정부보고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 현실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 외압여부 집중 추궁... 여야 입씨름, 정회에 정회 맥빠진 국정조사
이번 판결로 은마아파트 해고자 190여명 뿐만아니라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올림픽 아파트 해고자 300여명의 복직투쟁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게 됐다.
국가·지방자치단체 84곳 가운데 12곳(14.3%)만이 '장애인 2% 고용'을 준수하는 등 여전히 장애인 고용이 공공부문에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와의 협상에는 부정적인 태도만 보이고 있는 교육부 장관이 교총과는 기존의 협의 수준을 넘어서 '교섭'이라는 용어까지 써하며 협상을 벌인 것은 장관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행위라 볼 수 있다.
한 관계자는 "단일후보팀에 대해 다소 불만을 제기하는 쪽이 있기는 하지만, 이번 팀은 일정정도 연맹의 통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후보진영을 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로써 공공근로사업 종사자 등 반실업 상태 노동자들도 노조활동이 가능해졌다.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해외매각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우사태와 관련 대우자동차노조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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