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핑] 공기업 민영화·해외매각, 졸속 진행 안될 말 – 시민·사회단체 공청회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해외매각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강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졸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및 해외매각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연대, 학술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는 24일 오후 2시 성공회대성당 강당에서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에 관한 시민사회단체 공청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에 나선 김윤자 한신대 교수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민간부문과 같이 단기원리로 논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민경제 전반의 장기적 전망 속에서 물가정책, 소득재분배정책,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정책 등과 관련해 장기적인 사회적 효율성을 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공기업의 효율적 구조개편과 관련해 정부와 전문경영진, 노조, 소비자단체, 공공을 대표하는 각계 사회단체 전문가들로 가칭 ‘공기업(한전)경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 시스템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강원돈 아시아경제와윤리연구소장, 김대환 인하대 교수, 김영창 전력공사 구조조정 총괄팀장, 김채로 전력노조비대위 홍보팀장, 박석운 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박찬식 전태일을따르는민주노동 자운동연구소 소장, 이원우 한림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 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조의 한 관계자는 “한국전력의 매각문제는 경제논리가 아니라 국민주권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공청회가 전력 매 각문제를 사회적 쟁점화 시켜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민의 여론을 모아내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면 정부의 전력산업 해외매각 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