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24일 서울역광장에서의 대국민 캠페인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명예회복 및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움직임은 마침내 국회에 특별법을 상정시키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으나, 정치권의 외면 속에 법안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정부의 논리는 "이번 파업이 구조조정안의 철회를 목적으로 하고 노동위원회의 중재조차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지하철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권 행사를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노동법의 인권침해 요소를 도외시한 것이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석치순)가 22일로 파업 4일차를 맞았다. 파업참여 조합원들의 대오가 초기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고, 공식협상도 여전히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조측과 정부간의 물밑접촉을 통해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나타나고 있어 주말전에 해결의 윤곽이 잡히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울지하철노조의 파업의 중심에는 석치순 노조 위원장이 자리잡고 있다. 석치순 위원장은 지난해 현장에 복귀해 있던 시절부터 이번 파업을 생각해 왔다고 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 총리 주재로 긴급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서울지하철 파업 등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파업주동자를 반드시 체포, 처벌하고 불법행위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서울지하철노조(위원장 석치순)가 지난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서울지하철노조의 파업에 지지하는 한국노총 산하 조직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흘째 파업을 맞고 있는 대우조선이 22일 노사협상의 결렬로 파업 강행을 공언한데다, 대우차 버스부문의 부산·동래지부가 사흘 뒤 파업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우그룹 의 계열사 매각방침에 노조의 반발이 일파 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노사정위원회법 제정 방침에 대한 3자 합의를 확인하기 위해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이 이기호 노동부 장관, 김창성 한국경총회장과 회동한 일을 두고 민주노총 서울지 역본부가 한국노총을 강도 높게 비난하며 연대투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유덕상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근 1년만에 다시 명동성당으로 돌아왔다. 유 수석은 지난해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7월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다 투쟁이 마무리될 즈음부터 도피생활을 계속해왔다.
반도체 빅딜의 타결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LG반도체 노조(위원장 강 영철)와 비대위(위원장 김준수)는 고용안정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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