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 청년단체 사무실을 장기간 도청했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 구성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는 전상봉(서청협 의장) 씨, 강효식(사무국장) 씨에 대한 구형공판이 19일 서울지법 311호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 서 검찰은 지난 4월부터 12월말까지 민애청 사무실에 대해 오랜 기간 전화 도청을 해 왔음 을 증인 심문 도중 무심결에 드러냈다.
「김훈 중위 사망 사건관련 특별합동조사단」(단장 양인목 중령, 이하 특조단)에 참여했던 천주교인권위원회측 자문위원 10명이 지난 15일 전격 탈퇴를 선언했다. 18일 천주교인권위측은 "국방부 특조단은 재조사 초기부터 실질적인 조사활동은 전개하지 않고 결론을 미리 정해놓은 채 수사에 임하는 기만적인 행태로 일관, 김훈 중위 사건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져버렸다"고 주장하며 "현 상태에서 특조단에 참여하는 것은 특조단 활동에 들러리를 서는 것 밖에 안 된다"고 탈퇴이유를 밝혔다.
19일 서울대병원지부 등을 포괄하고 있는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이상춘)는 성명을 통해 "경영혁신방안의 주요 내용이 IMF 상황하에서 사회안전망으로써 병원의 역할이 제시되지 못해 공공성 강화가 무시되고 있다"고 발히고 있다.
대우중공업, 한진중공업, 현대정공 창원공장 등 철도차량부문과 연관된 노조들은 공동대책위를 결성하고 "정부와 경영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구조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노조위원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특정인을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부서로 인사발령해 선거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법하냐는 문제가 노동계에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인력감축 방침에 대해 노조가 반발하며 20일 현대 계동 본사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구조조정과 관련한 고용안정투쟁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시민단체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과 명예훼손으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던 이 아직 이성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남용사건의 하나로 지적되어온 안민청(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사건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규제개혁이 국회에서 변질되고 있다. 정부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자찬하며 냈던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누락되거나 내용이 크게 훼손됐다.
이진설 규제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지난해 각 부처가 규제개혁 법안을 국회에 낸 뒤 이렇게 못 박았다. 관련 이익단체와 관료들의 ‘로비’를 사전에 막아 보려는 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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