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에 왜 경찰에서 간부들을 체포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수시로 정보과 형사가 파업현장을 찾아와 노사문제 에 관여를 하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경찰의 개입에 분노를 표시했다.
한편 지난 6일 발생한 화재사고와 관련,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산업안전 특별점검’ 실시를 요구했다.
이날 규약 개정으로 부위원장 1명이 늘고, 11대 임원부터 임기가 1월 1일에 시작하며, 정공본부가 통합임단협이 끝나는대로 5공장 사업부로 본조에 속하게 되었다.
전북대책위는 또 27일 전주 시내 노동감시반대 캠페인을 열 계획이며 9월경 노동감시에 관한 법률적 문제제기, 정보기술적 측면에서의 분석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감시반대 공청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창작자는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 음반사들의 역할은 재고될 필요가 없는가, 저작권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등. 앞으로 보다 진전된 논의를 기대해본다.
학교에서의 교사에 의한 성폭력은 교사와의 관계에서 학생의 취약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교사에 의한 학생성폭력은 가해자가 한 피해자를 계속해서 성폭행하고, 또 여러 명의 피해자를 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장애인이동권연대는 "장애인들에게 '이동권'이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롭게 실현할 수 있는 권리와 동의어"라며 "정부나 대중교통 운영자들은 예 산타령을 하면서 장애인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4일 서울 한마음 축구대회와 27일 부산 한마음 행사에 참여해 'Let's KT 한마음 대잔치'의 기만성을 폭로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러저러한 [대책]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대책]인지 더욱 의심스러워 지는 것이다.
이 사회는 사람의 건강 문제를 다루는 보건의료 영역 에서조차 기형적으로 사적 소유와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야만적인 자유 방임 그대로의 상태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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