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한적십자사(한적)로 일원화돼 있던 대북 지원창구를 민간단체에게도 개방키로 한 것은, 올들어 정책의 무게 중심을 긴급 구호에서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북한 농업개발쪽으로 옮긴 데 따 른 후속조처로 풀이된다. 또 ‘현실변화의 인정’과 ‘대북 유화 제스처’라는 두가지 고려도 담겨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남북고위급 정치회담 제의와 관련하여 정부 및 정당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적으로 통일부, 청와대, 여당 측은 이를 환영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은 '상투적인 정치선전공세'라며 일축하였다.
정부의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올해 남북관계의 초점이 '금강산관광' 이었다면 내년은 이산가족문제에 맞춰질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중유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99년 5월까지 금창리 지하 의혹시설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중유비용을 안주면 제네바합의는 깨진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할 것이다. 금창리보다 이게 더 큰 문제다."
통일부 북한자료센터는 인터넷으로 북한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 자료검색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한다. 통일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인 유니코리아 (http://www.unikorea.go.kr)로 접속한뒤`북한자료센터'로 들어가면 된다.
통일부가 23일 내놓은 ‘98년 북한 정세평가 및 99년 정세전망’보고서(이하 보고서)는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해 낙관과 비관이 엇갈리지만, 낙관쪽에 더 많은 무게가 실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남북한의 시급한 현안인 북한의 식량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라면서 {그러나 상호주의를 비대칭-비등가-비동시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 4월 베이징(북경)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비료지원과 이산가족 문제를 동시에 논의하자는 입장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들은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 대해 56.3%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40.2%로 21일 조사됐다. 한편 대북경수로 지원사업의 지속추진 여부는 ▶비용이 부담스러우나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다 48.0% ▶비용 부담이 크므로 수용할 수 없다 33.8% ▶ 평화유지위한 비용 부담으로 바람직하다 13.7%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통일부는 14일 "북한의 올해 곡물생산량은 기상조건의 양호와 이모작 농사확대 등으로 전년대비 13% 증가된 4백여만t으로 예상되며, 내년도 북 한의 식량부족량은 1인 하루평균 6백g 배급을 기준으로 할때 1백30만-1 백50만t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북한측이 하루 속히 남북당국간 대화에 나와 서로 도움이 되고 합 의 가능한 분야부터 하나씩 협의·실천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민족 화해와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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