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지역으로의 무기유출을 통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파괴한 1차적인 책임은 미국에게 있다. 미국은 여전히 중동지역에 대한 가장 큰 무기공급원이었고, 중국과 여러 해에 걸쳐 협약(대만으로 이전되는 무기의 기술수준을 제한하는 협약)을 맺었음에도 핵심전력 전투기들을 대만에 팔아왔다.
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법을 둘러싼 가상토론
올 한해 김정일과 김대중의 역사적 만남이 가장 큰 사건이었다고 하면 그 이면에 드리워진 개발과 파괴의 논리는 더욱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한민족의 통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무엇을 위한 통일이어야 하는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은채, 과거 분단이데올로기를 통한 사회적 통제와 비슷하게 이제는 통일이데올로기를 이용한 무차별 개발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만약 SOFA가 미군 피의자들을 한국의 사법권에 따라 형을 집행할 수 있고 배상 받을 수 있는 법이었다면, 자주 비교가 되는 미·독 SOFA처럼 미군과 한국여성사이에 태어난 아동들에 대한 부양문제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녀들과 혼혈아동들의 삶이 지금처럼 비참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열린 '노동미디어 2000'에 대한 보고서
어째서 이런 성적인 문제에 관해서 만큼은 그 사건을 둘러싼 구조적 모순에 관해 말하지 않고 어째서 여성 개인의 품행의 문제로 돌리려 하냐는 거죠.
재래식 무기거래에 대한 3가지 이야기 중 첫번째, 무기이전 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변화된 맥락
한국의 피터팬-닐-로저는 아직 덜 성숙하고, 어리석고, 순수하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한다. 해적들-어른들-선생들은 이들의 현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의 육체와 정신의 상상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의 본능, 이들이 가진 자율성, 합리성은 애써 무시된다.
민영화는 효율성을 증대시키지도 따라서 경쟁력을 높이지도 못한다. 오히려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고, 요금을 올려서 국민 부담을 키우며, 온갖 안전사고의 위험을 높이기만 한다. 간단히 말해 민영화는 다수의 평범한 국민의 생활 수준을 끌어내리는 정책이다.
현실과 이상의 문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나에게 이상적인 것이 남에게는 현실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나에게 현실적인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이상적인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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