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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간첩사건, 사노련사건에 대한 분석. 10년동안 간첩과 친북좌익세력이 활개를 쳐서 이제 자유민주주의정권이 회복된 후 거물급 사건이 터질줄 알았는데 피라미급 간첩사건과 시대변화를 읽지못한 사노련사건은 국민들에게 친북좌익의 무서움에 대한 충격보다 지나가는 뉴스거리밖에 안되었고 나로서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다. 일단 여간첩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이 사건은 10년간 마음놓고 활개쳤을 간첩들을 생각한다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사건이다. 10년간 간첩의 활동환경이 비약적으로 넓어졌다는 점을 볼 때,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담한 일이 벌어졌음이 확실하다. 하지만 겨우 정훈장교따위나 포섭하고 북괴가 내려보낸 지령조차 완수하지 못한 간첩을 국민에게 내놓기는 지난 10년간의 시간공백을 생각해볼때 너무나도 초라하다. 아무리 수사환경이 극도로 나빠졌다 하여도 적어도 의심가는 인물에 대한 내사리스트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보안부서의 기강이 너무나도 해이해져 있었기에 이런 초라한 사건이 나온 것이라고 본다. 상부는 실적발표를 재촉하는데 정작 간첩혐의 포착은 미미하고 그래서 허겁지겁나온게 여간첩사건이다. 여간첩사건에 대해 드러난 것도 겨우 지령수행 실패와 정훈장교 포섭 뿐이라 딱히 국민이게 경각심을 일깨울만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국군 기무사령부가 간첩행각을 알면서도 도리어 안보강연을 계속하도록 한 것이 더욱 충격적이고 따라서 여간첩사건의 핵심쟁점이 되어야 마땅한 것인데 그러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 이번에 잡힌 여간첩은 깃털도 안되는 솜털에 불과하고, 정작 몸통은 기무사에 숨어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떠한 경위로 내사중이라는 간첩이 군 장병을 상대로 적화통일공작을 백일하에 수행하게 방치되었는지가 여간첩사건의 핵심이다. 국방부는 마땅히 기무사에게 해체되다시피하는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사노련사건은 시대환경변화에 보안부서가 얼마나 둔감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실망스러운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은 엄연히 북괴를 적으로 상정하고 를 이롬게 하거나 찬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다. 다시말해 북괴를 찬양하지 않고 단지 공산주의를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조문상의 죄목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과거 한총련과 함께 학생운동계를 양분했던 전학협이 이적단체가 아니었던 것도 바로 그때문이다. 하지만 전학협이 오래전에 해체를 한 후 세월이 지나면서 경찰 정보부서는 왜 전학협이 이적단체가 아니었는지 까먹은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북괴의 1단계 적화는 완료되었다. 더이상 친북을 전면에 내세우는 적화통일공작은 이제 시대에 뒤떨어졌다. 반북을 내세우면서 좌익혁명을 주장해 결국 북괴의 적화통일공작을 완수케하는 그러한 전술을 쓰는 것이다. 그것이 과거 전학협부터 이어져내려오던 것이며, 국가보안법은 이러한 전술변화에 둔감하였다. 더욱이 경찰은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둔감해, 결국 사노련 관계자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무죄취지로 기각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이다. 과거 전학협이 왜 이적단체가 아니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우둔함이 이런 참사를 부른 것이다. 좌익=친북 이라는 등식에서 아직까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자라면 영장을 내주려니 하는 안이한 생각도 큰 몫을 했다. 반북을 겉으로 내세우더라도 좌익이기만 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야 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사회 전 분야에 대한 사상검증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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