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참새가입
|
로그인
|
비밀번호찾기
뉴스
전체기사
노동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국제
오피니언
논설
칼럼/연재
기고/주장
카툰/판화
사진
영상
기획
광장
Home
뉴스
전체기사
edit
이름
비밀번호
[성명] 성매매 특별법 1년을 평가한다. - 여성단체는 집으로 돌아가라 ! 성매매 특별법 1년을 맞아 여성권력계의 자화자찬이 볼만하다. 지난 1년은 여성권력계의 입장에서는 부와 권력을 쌓은 세월이었지만 성노동자들에게는 삶의 벼랑에 몰린 죽음의 시간이었다. 우리는 전체 성산업 분야 중 불과 4%도 안되는 집창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성노동자들의 삶을 앗아간 여성권력계의 몰염치한 전횡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특법의 유일한 공로는 집창촌을 제외한 전 국토의 성매매화다. 이는 음성 성매매 분야인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등이 78%라는 여성부 발표로도 명백하게 드러난다. 여성권력계는 대안적인 성매매 축소론은 관심도 없이 오로지 집창촌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또한 그들이 그토록 족쇄로 부르던 선불금은 해결됐는가. 다시함께센터 자료 상담내용 중 선불금과 관련된 빚 문제가 43.5%로 가장 많은 것은 음성 성매매 분야에서 그만큼 선불금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가. 그들은 어느 것 하나도 개선하지 못했다. 그러나 부산 인천 시범지역에서의 여성계 의도는 관철됐다. 긴급생계비 40만원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일부 여성들과 상담소측의 유착관계가 형성됐으며, 상담소에서 돈을 수령하고 동시에 영업을 한 까닭에 일종의 미안한 마음상태에서 양자 사이에는 심리적인 위계상황이 벌어졌다. 그 결과 부산 완월동의 성노동자 운동 중심이었던 ‘해어화’ 조직은 와해됐다. 자활이 관건이 아니라 성노동자 말살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이다. 여성부는 성매매와 관련하여 국내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가 2002년 3등급에서 올해는 1등급으로 올라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내용상 명백한 거짓말이다. 미국은 지금도 한국을 가장 유력한 성매매여성 송출 다발국가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성특법 이후 해외에서 ‘세계 최대 성매매 여성 수출국’이란 오명을 쓰고 있지 않은가. 1등급 운운은 한국정부가 미 부시행정부의 ‘성매매 반대서약’ 프로그램에 동참한데 따른 ‘당근’일 따름이다. 성특법이 실효성 없음은 곳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음성 성매매는 급기야 안방까지 들어와 있으며, 이 사회의 철옹성같이 견고한 학벌주의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수많은 여성들을 학벌에서 소외시키고 있다. 그 결과 갈 곳 없는 여성들은 성매매 시장으로 끊임없이 유입되고 있다. 여성권력계는 이 악순환을 사회구조적 개선으로 해결할 생각은 없이 오직 눈에 안보이는 곳으로 여성들을 잔인하게 토끼몰이하고 있는 것이다. 여성부가 추진하고 있는 존 스쿨에서도 그들의 의도는 간파된다. 이 제도는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매우 악의적인 프로그램이다. 모태인 샌프란시스코 존스쿨에서 배후 인물인 ‘노르마 호탤링’은 ‘길거리 성매매여성’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음성적 성매매 분야에서 일하면서 고객들에게 당한 구타 등을 고발하다 존 스쿨이 생긴 것이다. 집창촌에서 일하는 성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여성부는 성노동자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길거리 성매매여성으로 만들어 공격적인 남성들로부터 어려움을 겪게 하는 일에 관심이 많은 모양이다. 국제사회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성관련 인신매매(Trafficking)이다. <다시함께센터자료>에서 인신매매는 1.5%이며, 감금과 성폭행은 1.9%로 집계되고 있다. 불과 3.4%인 인권의 사각지대는 분명하게 밝혀지고 조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완전 오픈되어 있는 집창촌에서는 인신매매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여성권력계는 사고가 음성화된 곳에서 많이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은 뻔히 알면서도 음성적 성매매의 길을 권장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부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성매매의 방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응답은 경찰의 지속적 단속 등 정부의지가 가장 적은 7.8%로 나타났다. 단속이 능사가 아니라는 말이다. 성매매가 대안적으로 축소되려면 사회 전반적인 성문화와 접대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단속은 서민들의 성만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성부는 성특법이 실효성이 없자 불안해진 나머지, 성매매 자활시범지역을 강제로 시행하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부산 완월동과 인천 숭의동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성노동자들과의 협상같은 방식 과정을 거쳤지만, 이제 여성부는 올해 시범지역 10개소를 이해당사자인 우리 성노동자들과 일체의 의견교환도 없이 강제 집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주류 여성계의 열등감인 동시에 이미 따놓은 예산(지난해 포함 288억원)을 소모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으로 성노동자들의 자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신규 4개 시범지역의 경우 의료지원비를 제외하면 1인당 480만원이 자활프로그램 예산이라고 한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제 여성권력계는 탈성매매라는 용어대신 탈업소란 말을 쓸 정도가 됐다. 새로운 용어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들의 관심은 성노동자들에 대한 자활이 아니라 성산업인과의 분리임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집창촌의 경우 83%의 성노동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당국의 어떤 자활프로그램도 성노동자들이 속한 빈곤가정을 먹여 살릴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다시함께센터 자료>에서 보듯 의료지원 중 가장 많은 내용(73%)이 심리치료와 건강상담이다. 빈곤한 가정환경으로 성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경제문제를 빼고 심리치료한다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이는 마치 돈이 너무 갈급한 사람한테 겨우 한다는 말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괜찮니?’ 라고 묻는 것과 같다. 성특법은 국가가 개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간섭하는 전근대적인 파시스트법이다. 그리고 성노동권을 비하하는 것은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있는 자들이 부리는 일종의 횡포다. 자본주의에서 신성한 노동과 나쁜 노동은 구분하기 어렵다. 우리 주변에는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직업이 너무나 많다. 성노동자들의 성적 서비스업은 결코 어떤 누구도 해치지 않는다. 만약 어느 성노동자로 인해 어느 가정이 붕괴된다면 그 가정은 이미 해체되어 마땅한 수준의 가정일 것이다. 기존의 가족제도는 사유제산제에 근거하며, 경제가 악화되면 될수록 가정은 해체되며, 결혼시장에의 진입이 점차 어려워진다. 성인 남성의 미혼인구 비율이 무려 42%가 넘고 있음은 한국 사회 결혼시장의 슬픈 현주소다. 성노동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신라시대 ‘미실’은 진흥왕 진평왕 등 8명의 남성을 색공으로 지배했다. 그녀의 색공은 요즘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고위층 미인계며, 서민층에 오면 성노동이 된다. 같은 행위라도 권력이 되면 칭송받고 베스트셀러로 날개를 달지만, 서민들에게 오면 오명과 낙인을 찍는 이중성은 정말 가소로운 일이다. 여성권력계는 더 이상 성노동자들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는 배울만큼 배운 부유한 여성권력계의 위선이 정말 싫다. 당신들은 성특법 1년 만에 떼부자가 됐고 반대로 우리 성노동자들은 아사지경이 됐다. 당신들은 이도 모자라 정치적으로 더 많은 것을 얻기위해 가난한 성노동자들을 계속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성노동자들이 당신들의 정치권력과 여성단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죽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는 정당한 논리와 민중의 힘으로 당신들을 이길 것이다. 그리하여 기필코 선진국 수준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쟁취하고야 말 것이다. 자활시범지역이라는 허울좋은 프로그램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여성부 앞에 줄서고 있는 전국 각지의 수많은 여성단체들에 경고한다. 더이상 집창촌 주변을 서성거리지말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우리 성노동자들은 우리 방식으로 돈을 모아, 필요한 때가 되면 우리의 결정으로 집으로 또 다른 직장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온전히 우리 성노동자들의 권리임을 알라. - 우리의 요구 하나. 여성권력계는 더 이상 우리 성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몰지마라 하나. 여성권력계는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노동권,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여성권력계는 우리를 정녕 구하고 싶으면 우리 가족들의 가난도 구제하라 하나. 여성권력계는 반인권 악법 성매매 특별법을 완전 폐지하라 하나. 여성권력계는 어설픈 도덕논쟁의 미망에서 깨어나 성노동자들과 함께하라 2005. 9. 22 민주성노동자연대
최신기사
5월1일, '참세상'이 다시 열립니다
공공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환의 필요성..
[안내]
월간지..
노동의 가치를 되찾기 위해 싸웁니다
우리가 투쟁해야 시장을 변하게 만들죠..
60년 전통의 서면시장에도 노동조합이 ..
기획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렇다면, ..
돌봄 노동자-이용자가 희생되는 ‘공멸..
“공적 체계 안에서 요양보호사 보호하..
초고령화사회, 돌봄을 요구하다
라이프 온 마스, 화성 사회주의
논설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문제는 탐욕이..
전세사기, 대중의 금융화가 불러온 사..
'오세훈표 범죄와의 전쟁', 그리고 ..
첨단산업 육성전략은 재벌 특혜 전략
“연준아~ 브라보! 멋지다 연준아!”..
사진
재난 연극
신디케이트
영상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
참세상
쇠사슬 몸에 묶고 저항했지만, 끝내 비정규직..
오체투지, 비정규직 해고노동자의 희망 몸짓
영화 <카트>가 다 담지 못한 이랜드-뉴코아 ..
카툰
로또보다 못한 민간의료보험
진보넷&참세상
건강보험료, 버는만큼만 내면 무상의료 실현된..
위암에 걸린 K씨네 집은 왜 거덜났는가
팔레스타인인 버스 탑승 금지
판화
들위에 둘
이윤엽(판화가)
비정규직 그만
개자유
다시 안고 싶다
참세상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