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사회연대반빈곤 프리즘

[반빈곤프리즘2호-2] 주택바우처 도입방안의 문제점

임대료 상승 부추기는 졸속적 제도 시행 중단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개편하겠다는 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주거빈곤 실태...

[반빈곤프리즘2호-1]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 비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종합대책 4․1 대책」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는 4․1 부종산종합대책을 통해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가격 정상화와 수요확대를 꾀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주택자(...

[반빈곤프리즘1호]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성격과 전망

‘맞춤형’이 아닌 ‘선별적, 국민 분열 추구’ 복지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은 ‘국민통합’이 아닌 ‘선별과 분리’ 전략이며 ‘시장중심형’ 복지전략이다. 국민을 소득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리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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