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반대에서 나아가 자유발행제를 주장하자

[양규헌칼럼] 검인정제가 노동자의 요구는 아니다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은 2003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발행 검정화와 2010년 중학교 역사 교과서 및 한국사 교과의 검인정 교과서 체제...

국민연금 강화 ‘빈손’, 결국 공무원연금만 ‘개악’

국회 공적연금 강화 특위 활동 소득 없이 종료

새누리당과 새정연은 25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활동을 모두 끝냈다. 당초 특위가 출범할 때 핵심이었던 ▲...

한국정부의 통신감시에 대한 유엔의 우려

[기고] 기지국 수사를 제한하고 국가정보원을 감독하라

처음 인권활동가들이 '기지국수사'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은 잇따른 제보 때문이었다.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나 2011년 반값등록금 집회...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 수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대면심의 뒤 초안 제출

찬반 논란을 빚어온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이 재검토 수순을 밟는다. 낙동강유역환경청(청장 백운석)은 지난 17일 오후 KTX울산역 회의실에서 신불...

교육부 ‘복면집필’? 교육청은 ‘공개집필’한다[1]

전북 등 4개 시도교육청, 집필 전에 집필진 공개 예정

교육부가 중고교 국정<역사> 교과서 집필진을 비공개로 부치는 ‘복면집필’을 결정했다. 반면, 이 국정교과서에 맞서 4개 시도교육청의 ...

산전검사와 낙태, 그 이면에 자리한 ‘생명권력’

“죽게 내버려 두는” 생명권력과 네거티브 우생학의 작동

오늘날 관례화된 절차로 행해지는 산전검사 이면엔 어떠한 생명권력(biopower)이 자리하고 있을까. 예비 부모의 선택권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고향 대구에 세워진 '전태일 공원'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목소리 모여야"

대학생 친구가 한명만 있었으면 좋겠다던 전태일. 1948년 8월 26일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이듬해 6.25전쟁으로 부산으로 피난간다. 전쟁이 ...

‘빈민’ 대 ‘인민’...전교조-조선일보 충돌

전교조 “‘빈민’을 ‘인민’으로 왜곡”...2014년엔 <조선>도 ‘인민’ 보도

<조선일보>가 보도를 통해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연설에서 “인민”이란 단어를 썼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교조는 “빈민”이란 단어를 ...

역사정상화추진단 만든 교육부 ‘비정상’ 인사 논란

경기도교육청 반발 “12조원 예산책임자를 급작스레 빼가다니…”

19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의 말이다. 중고교<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교육부의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이 ‘비정상적 인사발령...

"인터넷신문 강제폐간, 언론 국정화…일본에선 상상 못 해"

[인터뷰] 일본의 인터넷매체, '레이버넷' 야스다 유키히로 공동대표

일본 최대 비영리 노동 정보 사이트 ‘일본 레이버넷’ 공동대표 야스다 유키히로 씨의 말이다. 참소리는 지난 11월 5일 서울 홍대 앞에서 야스다...

“국정화 반대교원만 징계?” 10개교육청 거부

형평성 잃은 징계요구 논란...김승환 “부도덕한 자의적인 권력행사”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한 교사들을 찍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하자,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0개 시도교육청이 이를 정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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