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 학생 불이익 없는 방안 절실”

국가인권위 주최 토론회, "외부인사의 사건처리 절차 참여 보장 등"

학교 내 성희롱을 한 교사에 대한 영구적 퇴출, 처벌 강화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는 고사하고 실제로는 현행 규정들조차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정신장애 범죄 침소봉대...‘정신장애인은 살인마’?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정신장애인 예비범죄자로 낙인 찍어

국정감사 기간에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이 정신장애 범죄 문제가 심각하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이는 정신장애 범...

유엔 12개 기구 일제히 "성소수자 인권 보장" 촉구

폭력으로부터 보호, 차별적 법 조항 폐지, 차별로부터 보호 등 주문

유엔 12개 기구는 세계적으로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차별을 막지 못하면 HIV 감염과 같은 공중보건상 취약성 증대, 사회적·경제적 배제, 가족과...

신불산 케이블카 경제성 검토 부실

이인영 의원 "잘못된 방법으로 이용객 부풀려 추정"

울산시와 울주군이 신불산 케이블카 이용객을 부풀려 추정해 경제성 검토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낙동강유...

지방교부세 감액 무기로 지자체 복지 축소 강요?

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 입법 예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지방교부세 감액을 무기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축소를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

인권위 토론회, “법외노조 통보제도 없애야”

결사의 자유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방안 논의

국제노동기구(ILO)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대로 ‘법외노조 통보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 논리로 ‘교육재정 축소’에만 치중

학생 수 따라 예산 책정, 소규모 학교는 통폐합

재벌 퍼주기 박근혜 정부가 국가재정을 축소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이 같은 방향이 관철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까지 입법예고를 마친 지방교...

박근혜정부의 대학구조개혁과 대학공공성

[주례토론회]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대안적 접근

종래 대학에 대한 평가는 오랜 기간 실시되었다. 그 제도적 취지도 대학의 최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데 있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고등교육정책이 주...

"강정, 더 깊고 큰 싸움을"

문정현 신부 인터뷰

문정현 신부는 해군기지 정문 앞은 거짓과 폭력에 맞서 싸운 현장이며, 바로 그곳에서 800여 명 이상이 연행됐고, 34명이 5억에 달하는 벌금을...

성소수자 조항 사라진 대전 성평등조례 의회 통과[1]

성평등→양성평등 용어 변경, 성소수자·여성단체 반발 예상

보수 기독교 단체와 여성가족부의 요구로 성소수자 관련 조항이 삭제된 ‘대전광역시 성평등기본조례’ 개정안이 대전시의회를 통과했다. 대전시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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