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인의 연금전문가 분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기고] 재정 안정화 패러다임에 빠진 연금전문가 18인 권고문에 대한 반론

공무원연금이 개악된다면 그나마 노후에 독립적으로 생을 향유할 수 있는 공적연금의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국민연금 상향을 위해서도 공무원연금 하향...

“공무원연금 개악 안돼” 밤샘노숙 돌입

민주노총·전교조·공무원노조 2박3일...28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노...

'의료쇼핑' 누명 씌우기, 의료급여 벼랑 끝으로 내몬다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결국 '아픈 게 죄'?
시장화된 의료의 '과다 공급' 통제 필요성 제기되기도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설 땅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정부가 ‘복지재정 효율화’를 내세우며 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있고, 이 중 의료급여도 주...

407개 업체 바다를 폐수처리장으로 썼다[1]

[기획] 해양폐기물 처리 실태

2014년 한 해 바다를 자신들의 폐수처리장으로 여긴 대한민국 기업은 모두 407개 업체다. 2014년 한 해 동안 산업폐수를 바다에 가장 많이...

선배의 단골집 아현동 포장마차 거리...“시대가 변했어”[14]

80년대 흐릿한 냄새, ‘벌집’ 같은 포장마차 거리는 사라져야 하나

예닐곱 명이 앉으면 꽉 들어차는 좁은 포장마차 안에 네 명의 손님이 따닥따닥 붙어 앉았다. 일흔을 앞둔 주인할머니는 구청이 포장마차 거리를 없앨...

세월호 특조위, 정부 시행령에 맞서 전부개정안 의결

상임위원 업무 지휘 감독권 보장...특조위 운영규칙도 통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지난 11일 공포된 정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인 특별조사위 독립성 등을 보장하는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

교육부, 연가투쟁 참여교사 사찰하나?

전교조,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법적 대응할 것

전교조가 ‘연가투쟁 참가자 복무실태 파악’을 빌미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사실상 해당 교사들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교육부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

‘연금정치’는 ‘기업이윤의 사회화’와 연결되어 있다

[소셜파워]‘연금 소득대체율’ 논란을 통해 본 ‘생산의 정치’와 ‘재생산의 정치’

지난 5월 2일 국회에 설치된 ‘공무원연금개혁, 공적연금강화 특위’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합의문이 발표된 이...

시민 2천여 명,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 제기

“운영변경허가서류 미제출, 결격자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의결 참가는 ‘무효’ 사유”

18일 오전,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취소 사유뿐만 아니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임을 확...

광화문 사거리 마비… ‘95일 전투’가 시작됐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1000일…3주년 되는 그날까지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역에서 18일로 1001일째 농성 중인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이날 장애등...

연가투쟁 교사 800명 지목, 징계·고발 논란

교육부 “5월말부터 본격 진행”...전교조 “진술거부권 침해” 반발

교육부가 지난 4월 24일 전교조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와 고발을 세계교육포럼이 끝나는 5월말부터 본격 진행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

박정희 전 대통령 풍자 그림 그린 시민 벌금 100만원

"다른 그림은 놔두고 박정희 전 대통령 그림만 처벌? 괘씸죄"

박정희 전 대통령을 풍자한 그림을 그린 시민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다. 15일, 김도형 대구지방법원 판사(제7형사단독)는 ‘재물손괴’ 혐...

광화문농성, 1000일의 시간과 11개의 영정

5월 17일로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 1000일

그날 광화문역은 경찰들로 가득했다. 경찰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전원을 차단하고 방패로 계단과 경사로를 막아섰다. 꼼짝하기 어려웠다.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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