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공무원연금, 2020년부터 국민연금과 동일

개악 주도한 김용한 교수 분석, 하향평준화 확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야합한 공무원연금법 개악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2020년부터 연금지급률이 국민연금과 같아진다는 분석이...

‘형 받던 돈, 동생에게 양보’ 강제법령 논란

정부,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지정에 “지금도 빚덩이인데...”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17개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토록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로 했다.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2015...

홈리스 거리 상담이 ‘쓰레기 유발’ 행위?

경찰, 반말과 고압적 태도로 "쓰레기 수거해서 갖고 와"

당시 상황에 대해 이 활동가는 “이건 일개 해프닝이 아니라 거리상담 활동을 쓰레기 유발 활동으로 치부하는 경찰의 무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며...

스승의 날, 팽목으로 향하는 교사들

경기, 경북, 경남 '교사 촛불' '교사 열차' '기다림의 버스'

스승의 날, 교사들이 광화문과 팽목항으로 향한다. 지난 해 4월 16일 두려움 속에서도 제자들을 먼저 챙긴 교사와 함께 스러진 아이들, 일 ...

세계에 ‘교육 허위광고’...황우여에 경고장[1]

청소년단체 등 교육단체들 “정부의 교육 자화자찬, 낯 뜨거워”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오는 19일부터 열리는 세계교육포럼을 앞두고 청소년들로부터 이 같은 글귀가 담긴 ‘허위·과장광고 경고장’을 받았다. 11일 ...

"진실 밝히지 못한 채 카네이션 달 수 없다"

참교육학부모회, 쓰레기 시행령 규탄 행동하는 학부모 선언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버이날인 8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무력화 시키는 쓰레기 시행령 규탄, 행...

무질서한 ‘질서유지선’으로 평화집회 보장한다고?

“몇 년간 별 탈 없던 열댓 명 집회에 100여명 경찰 출동...왜 이러세요?”

집시법에 따르면 질서유지선은 ‘최소한의 범위’로 설정해야 하지만, ‘설정 범위’는 오로지 경찰의 자의적 판단에만 맡겨진다. 집회참가자의 동의나 ...

세계교육포럼, ‘무상교육=1순위 목표’ 채택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1500명 참여,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될 듯

15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민관교육대표자회의인 2015 세계교육포럼에서 ‘평등한 무상교육 보장 방안‘이 1순위 목표로 채택될 예정이다. 무상...

어버이날에도 기초연금 줬다 뺏는 '불효 정권'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줬다 뺏는 기초연금’ 규탄 퍼포먼스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 소속 회원들은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만 기초연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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