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법 미루고 학교 앞 호텔법?

시민단체 반발 "국회 교문위, 학생 먹는 문제 외면, 재벌 배불리기만"

4월 임시국회에서 무상급식을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산된 반면, 학교 앞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상임위 테이블에 ...

박근혜표 복지의 숨어있는 악마 '사회보장기본법'

[카드뉴스] 지자체 복지 확대마저 발목 잡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 해부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였다" 아버지의 꿈을 이루기 위한 박근혜의 비장의 카드, 2010년 12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발표. (당시 사회보장기...

교총 등 3단체, 연금 삭감도 수용하나

현행 1.9%->1.79%로... “공적연금 강화 방안과 동시 처리”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한 교사와 공무원 3개 단체가 교사·공무원의 납부액 인상 수용에 이어 연금지급액을 깎는 것도 수용하려는 움...

정부 기관들, 사실상 세월호 특조위 왕따

비상임 위원들도 농성 결합...“일하고 싶다”

해양수산부, 감사원에 이어 법원까지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통과 이후에도 또 다른 난관이 예상된다.

총리공관 앞 기습시위...“파산정부, 대통령도 나가라”

대학생·직장인 30여 명 기습시위...11명 현장에서 연행

총리공관 앞에서 “박근혜 정부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20대로 이루어진 대학생과 직장인 등 30여명의 청년들은 28일 오전 10시 ...

기초법 중위소득 기준액 확정, 보장수준은 후퇴?

'15년 중위소득 422만 원, 생계급여 기준 118만 원

정부가 오는 7월 개별급여를 골자로 하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 시행을 앞두고, 최저생계비 기준을 대신할 중위소득 기준액을 확...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 안돼"

전교조, 새정연 중앙당사 및 시도당 항의 농성

공무원연금개혁 실무협의회가 합의 도출에 실패했음에도 5월 2일 국회 특위를 앞둔 정치권의 공무원연금 개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에...

‘4월국회’ 연금개악 여부, 이번 주 분수령

실무기구에서 개악안 마련 여부가 핵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새정연)이 사실상 개악 시한으로 정한 5월1일을 5일 남겨두면서 이번 주가 공무원연금 개악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대 분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장 시행령 문제 해결 촉구 농성 돌입[2]

“특조위 허수아비 만드는 시행령에 대통령 결단 기다리겠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가 지난 상황에서도 세월호 특별조사위를 무력화하는 시행령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이석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장과...

교육부 구성 국어연구진도 “한자병기 반대”

“한문팀에 해당 연구 맡겨”...교육당국 수상한 행동 논란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이 구성한 ‘2015 국어과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진’까지 ‘반대 입장’을...

방심위, 동성간 키스에 '경고'...“인권 퇴행”

무지개행동, 인권위에 진정하고 국제사회에 고발할 계획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아래 방심위)가 청소년 동성 간 키스 장면을 방영한 JTBC 드라마 <선암여고 탐정단>(연출 여운혁)에 대해 23일...

차벽을 넘지 않으면 시행령을 폐기하시겠습니까[1]

[카드뉴스] 버스 477척 알박기 일자진과 폭력 집회 변질?

핵심은 정부가 만든 세월호 시행령(안)을 폐기하고 유가족이 원하는 시행령을 얻어내느냐다. 묻고 싶다. 질서유지선만 지키면 정부 시행령은 폐기될 ...

경찰의 ‘선선선’ 캠페인, 선 넘고 물 건너 안드로메다로

‘선을 지키자’며 선 넘은 경찰, 집회 탄압용 캠페인?

‘선선선’이란, 말 그대로 세 가지 선을 의미한다. ‘교통안전선’과 ‘질서유지선’, 그리고 ‘배려양보선’이다. 언뜻 보면 ‘뭐 그런가 보다’하고...

박종훈 “경남 무상급식 중단 중재안, 현실 모르는 것”[2]

경남교육감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 사실상 거부...‘무상급식 저주론’ 눈길

무상급식 중단 사태 속에서 나온 경남도의회의 중재안에 대해 22일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학교급식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