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죽음 이후 1년, 비슷한 사건 계속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1주기 추모제 열려
"가난한 이들 죽음 계속되는데 '고복지' 운운...환멸감 든다"

세 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있은 지 1년이 지난 27일, 광화문 해치마당에선 다시 한번 이들의 명복을 빌고 더 이상 가난한 이들의 억울한 죽음이...

정치학자 출신 양심수의 서신 검열 마음대로 해도 되나?

불법 서신검열 국가배상청구 소송 1심 패소

교도소 내에서 서신을 검열 당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까지 받은 양심수 이병진 정치학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 민사부는 원...

원안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시민사회와 환경단체 반발 거셀듯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7일 새벽 1시께 월성1호기 핵발전소 수명연장(계속운전)을 투표로 가결했다. 월성원전 1호기는 울산 북구 신명동과 약 6.5...

1인당 사교육비와 학원비 모두 치솟았다

교육부 사교육비 억제정책 ‘빨간불’, 통계 수치 입맛대로 홍보 의혹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자기에게 유리한 통계 수치를 앞세워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사교육비 감소’라는 그들의 선전을 신뢰할 ...

인권헌장이 파행을 맞기까지, 서울시는 무엇을 했나?

서울시민 인권헌장 평가 심포지엄 열려...‘서울시의 무책임’ 성토

지난해 말 스스로 참여한 시민의 힘으로 직접 만들었지만 서울시의 선포 거부로 파행을 맞이했던 ‘서울시민 인권헌장’. 서울시는 일부 보수 기독교 ...

"시설 의문사 진상규명하라!", 국회 복지위 기습 시위

장애인 시설 의문사 대책위 활동가, 국회에서 진상규명 촉구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인이 온몸에 피멍투성이로 병원에 입원해 35일만에 사망한 사건에 대한 보건복지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에이즈 주사바늘 사고...2분만에 해결된 40일 공포[1]

주사바늘 찔린 청소노동자, 감염 확인 결과 이상 없는 걸로

감염을 막으려고 입은 일회용 비닐 가운을 의료폐기물 수거함에 눌러 넣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틀 뒤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의뢰했...

통치의 위기면 찾아오는 애국주의의 망령 

시궁창 같은 사회에 ‘대한독립 만세’로 화답할 순 없다

프로야구 시즌이 돌아오듯 애국주의의 망령이 다시 찾아왔다.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며 정부는 애국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

경찰, 박근혜 전단지 배포자 탐문조사...안기부 사찰 부활?

"대통령 비판 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탄압"

경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 내용을 문제 삼아 해당 유인물을 배포한 이들을 처벌하기 위한 수사에 나서 ‘비판의 자유’ 침해 논란이 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악’ 5월초 강행 의사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에는 외면... 공투본 “전면 투쟁”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악에만 집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

고교생들, 최저임금과 노동조합 배운다

서울·광주·충남·전북 교육청도 경기교육청의 <민주시민>교과서 사용

5개 시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청소년들에게 ‘최저임금과 노동조합’ 내용 등을 다룬 교과서를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여태껏 교육선진국과...

‘송파 세 모녀’의 덫 ‘추정소득’, 개정령안에 또?

참여연대도 “즉각 철회하라” 복지부에 의견서 제출

복지부의 시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는 지난해 많은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던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이 벌어지면서 상위법인 기초법 개정이 ‘송파...

노점상이 사라진 자리, 구청은 무엇을 남겼나

[길 위의 노점상](3) 생존까지 ‘불법’으로 낙인찍혀, 합의는 휴지조각

지자체는 노점 근절을 통해 무엇을 얻어냈을까? 신논현역~강남역으로 이어지는 약 800미터 남짓한 강남대로. 최근 노점상이 사라진 그 구간에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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