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죽인 '추정소득' 그대로...기초법 시행령도 문제투성이
불리한 소득 산정, 자동차 소득환산율 등도 개선 없어
복지부가 지난달 15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사업 지침 등에만 있었던 수급 대상자의 소득 평가액, 재산 산정 기준, 이의신청 방법...
복지부가 지난달 15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사업 지침 등에만 있었던 수급 대상자의 소득 평가액, 재산 산정 기준, 이의신청 방법...
강남대로의 노점상들이 자취를 감췄다. 벌써 두 달 째다. 노점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는 돌화분과 원형의자가 촘촘하게 들어찼다. 노점상과 강남구청이...
오룡호 침몰 사고 유가족이 13일 오후 부산 시민장례식장에서 장례식을 치렀다. 한국인 선원 4명의 유가족은 그동안 사조산업의 무책임한 태도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2일 설계수명이 끝나 3년째 가동 중단 상태인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계속운전) 결정을 다시 한 번 연기했다. 이미 지난달...
살인, 성폭력, 강간 등 흉악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행해지는 DNA 채취에 대해 검찰이 최근 장애인, 노동자, 철거민 등에게도 DNA 채취를 요...
서울 동자동 쪽방촌의 한 건물에 갑작스러운 퇴거 명령이 내려졌다. 구조 안전진단 결과, 철거 및 구조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따...
영화 '아이 엠 샘'(2002)은 일곱 살 아이의 지능을 가진 장애인인 샘 도슨이 아내가 버리고 간 딸 루시를 키우며 겪게 되는 일화를 다루고 ...
지난 5일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한 미나리꽝에서 일하던 네팔 이주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사장은 땅을 빌려 농사...
2월 9일은 세월호 참사 이후 300일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해가 바뀌며 참사와 유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시들었고, 언론 노출도 줄었습니다...
교육부가 스스로 작성 시행한 '2005년 광복절 사면으로 복권된 해직교사의 특별채용 계획'에 따른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조치까지 취소하겠다고 ...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 핵발전소 1호기는 1983년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도를 끝으로 설계수명 30년이 지나 가동이 중...
인천 ㅎ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던 이아무개 씨(28, 지적장애 1급)가 의문의 피멍투성이 상처를 입은 채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인천 ㅎ 장애인거주시...
영화진흥위원회가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지원 사업 개정을 추진하며 독립영화계에는 때아닌 “사전검열” 논란이 불고 있다. 영진위가 선정한 26개 리스트...
충북 충주에 있는 국립대인 한국교통대 한 교수가 학부생을 시켜 자신이 관장으로 있는 실습관의 직원들을 사찰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오룡호 유가족들의 농성장을 찾았다. 오룡호 유족들은 현재 오룡호 침몰사고의 책임을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 사조산업 본사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