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등급 보류’ 판정 인권위, A등급 무사할까?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상반기 ICC에 제출할 답변서 의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지난해 11월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등급 보류 판정과 함께 받은 권고 사항에 대한 답변서를 2...

보육교사, 스트레스적 신체의 표상[1]

[기고] 신자유주의 성장에 따른 고강도 노동...처우개선 필요

'교수'와 다르게 '교사'의 노동에는 감정노동, 양육노동, 그 외에 생활노동 등이 집적되어 있다. 이러한 교사의 노동은 학생들의 나이가 어릴수록...

CCTV가 아니라 보육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

[기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의 문제점

인천의 한 어린이집의 보육교사가 아동을 때린 사건이 알려지면서 어린이집의 아동 인권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졌다. 언론은 가해자의 폭...

용산참사 후 6년, 세입자는 여전히 ‘강제퇴거’

“한국의 강제퇴거, 국제사회에서도 우려하는 수준”
세입자 보호 담긴 강제퇴거금지법, 3년째 국회에서 표류

2009년 1월 20일 용산참사로 철거민 중 5명이 경찰의 무리한 진압으로 숨진 후 사회적으로 재개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못 살겠다, 갈아엎자’도 내란선동죄 여지 생겨”

이석기 대법 판결, 표현의 자유 심각한 침해 우려

“이렇게 되면 내란선동죄라는 건 누군가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아, 이 정부 못 살겠다. 갈아엎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전부 다...

내란음모 무죄 대법 판결, 헌법재판소로 후폭풍[2]

“대법 판결 후 정당해산 심판 했어야...헌법재판관들 엉터리 결정”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판결 전에 서둘러 정당해산을 결정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정치편향성 우려가 터져 나오고 있다.

조희연, “인권 친화적 교권, 새로운 학교질서 만들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3주년 기념식 및 좌담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2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3주년을 맞아 “학생인권을 기초로 한 새로운 학교질서를 만들고, 인권 친화적 교권의 상도...

삼성전자와 코오롱이 환경상을 받을만한가?

[기고] '환경재단'의 씁쓸한 시상 이유

지난 연말 곳곳에서 시상식 소식이 들렸다. 서로의 공로를 인정하고 북돋는 훈훈해야 할 상을 주고받는 일 때문에 부끄럽고 염치없고 화도 나는 일이...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를 본다

방사능 오염 흙 포장 뜯긴 채 학교운동장 방치

일본 후쿠시마에는 4년 전 제염작업을 한 흙더미가 비닐봉지에 싸인채 2015년 현재 학교와 길거리, 농토에 방치돼 있다. 유효기간 2년을 넘긴 ...

박원순, 오세훈 때 용산참사 생계대책 합의 이행 약속

참사 6주기 추모식, 전시회 개최...서울시, 참사 기록 박물관 계획 발표

전시회 오픈식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석해 2010년 오세훈 시장 당시 서울시와 용산참사 대책위가 합의했던 생계대책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히기도 했...

53명 사망·실종 오룡호 참사, “50일째 분향소도 없어”

서울 상경한 오룡호 유가족들, 보름째 사조그룹 본사 농성

지난달 1일, 대형 참사로 가족을 잃은 오룡호 유가족들이 보름째 서울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다. 오룡호 선사인 서대문 사조그룹 본사에서 농성을 ...

용산참사 유가족, 세입자대책 요구하며 농성 돌입

중구 순화동 개발지구 작년부터 공사 시작...“7년 동안 이를 벅벅 갈았어요”

2009년 1월 20일 생존권을 요구하며 망루에 올랐다가 경찰특공대의 무리한 진압으로 철거민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불길에 휩싸여 사망한 용산참...

공공분야 유사사업 600개 통폐합, ‘복지 다이어트 속도전’?

기획재정부 2015년 업무보고, 공공부문 개혁안 발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자체 복지사업 풍전등화 우려

정부가 부정수급 관리 등 재정지출 축소를 더욱 강화하는 계획을 내놨다. 국고보조금 부정 지급 실태를 총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각...

인권위 ‘등급 보류’가 NGO 탓? 시민사회 ‘분노’

현병철 위원장 “한국 NGO, 국론 분열될 정도로 이의제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로부터 받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두 차례의 등급 보류가 ‘NGO 탓’이라는 현병철 위원장의 발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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