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적 선전...‘대학진학 실적’ 펼침막

전교조 “학력차별 부추겨...시교육청 지도·감독해야”

올해도 고등학교마다 경쟁적으로 대학진학 실적 홍보 펼침막을 걸어 학력차별을 조장하자, 전교조 대전지부가 12일 대전시교육청에 철저한 지도 감독을...

농축산물 FTA 효과 소비자에 못미쳐

13국 조사, 한국은 83퍼센트가 5위 안

정부가 농민들의 반발에도 값싸게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는 소비자 혜택과 권리를 내세우며 여러 나라와 FTA를 체결했으나 실제로는 그 효과가 별로...

감시와 사찰에 분노하는 우주회의 사이버 망명 이야기

[기고] 카톡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의 새로운 싸움

감시와 사찰이 만연한 한국사회의 냉엄한 현실을 재확인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변함없이 지난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

신고리원전 사고 전에 정전 있었나

유족 "한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장례 안 치른다"

지난 26일 3명이 질소가스에 질식해 숨진 신고리원전 3호기 보조건물 밸브룸에는 가스누출 탐지기가 없었고 환풍장치가 있었지만 가동되지 않았다. ...

또 불 붙은 지리산 케이블카 경쟁, 남원시 추진 의사 밝혀

"하나의 지리산 정신 훼손하는 케이블카 경쟁 모두 중단해야"

지리산 케이블카 도입에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남원시마저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의사를 26일 밝히면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훼손이 불가...

밀양 765kV 시험송전 앞두고 주민 농성

한전에 피해 보상과 공식 사죄 요구

한국전력공사가 28~29일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시험 송전을 계획한 가운데 밀양 주민들이 송전 저지를 위한 싸움에 들어갔다. 길게는...

사이버 사찰 막기 위해 카톡 압수수색 손배, 헌법소원 제기

정진우 1인 카톡 압수수색으로 개인정보 제공 2,368명. 139명만 대화

검찰의 노동당 정진우 부대표에 대한 카카오톡 싹쓸이 압수수색을 통한 사이버사찰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

“헌법 보편적 가치에 한국 특수성 적용 이해 안 간다”

헌법학자, “통합진보당 숨겨진 목적, 어디나 붙일 수 있는 창조적 개념”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의 문제점과 민주주의의 미래 긴급토론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정당 해산 제도와 관련한 일반 이론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짚고, 헌재가 법원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왜...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