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연 죽이기’ 구색맞추기 수사 의혹

진보교육감 기소에 보수교육감 함께 끼워넣어

공안 검찰이 진보교육감을 표적으로 구색맞추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이 진보교육감을 기소하면서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예상되는 법을 ...

연대와 저항의 '72시간 송년회'를 떠나며

[기고] 와서, 모여, 함께, 하나가 되자, 흔들리지 않게

밀양의 할매, 할배들은 고공농성하는 젊은 노동자들, 노점상, 장애인, 그리고 국가에 의해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까지 만나기 위해 ...

조희연, 의혹제기했나 허위공표했나

검찰기소 근거된 기자회견 동영상 내용...당시 언론들 “의혹제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공표 혐의 재판은 유무죄 싸움이다. 아무리 가벼운 처벌을 받더라도 유죄를 선고받으면 교육감 직을...

‘푸드트럭’ 규제완화, 노점단속은 그대로...기업만 배불렸나

푸드트럭 판매량 급증, 단속은 여전 “비싼 푸드트럭, 대부분 노점은 장만할 수 없어”

박근혜 정부는 올 초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선포하며 푸드트럭 합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푸드트럭의 합법화 정책은 ‘노점 합법화’...

세계장애인의날 하루 전, '시외 저상버스' 예산 날아가

복지위에서 증액 배정한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도 끝내 미반영

2015년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확정됨에 따라 장애인 관련 전체 예산도 1조 8730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1조 2712...

성소수자 혐오로 도전받는 인권도시, 사상누각에 불과했나

[기고] 인권에 대한 '행정편의적' 사고, 알맹이 없는 인권도시

2012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한 이후 인권조례는 트렌디한 상품이 되었다. 인권증진이 국가의 책무라고 할...

강남스타일 위해 희생되는 노점상

[기고] 강남구청 전시행정 속에 스러져가는 노점상

거리의 보행권을 운운하며 노점상들을 싹쓸이하고 그 자리에 돌 화분을 설치하여 일반 시민의 보행권까지 침해한다. 이 모든 게 ‘공무’라는 이름에 ...

보팔 참사 30년, 한국지사는 안전할까?

화학물질 유출 7천여 명 사망, ”불산유출 구미도 교훈 얻어야”

보팔참사 발생 30년을 맞아 보팔 피해자 여성대표 3명이 인도 수도 뉴델리에서 “유니언 카바이드를 인수한 다우케미칼이 피해보상 및 사고지역을 정...

한-호주·캐나다 FTA 비준안 통과되자 진보정당 반발

“미미한 수준의 수출 재벌 이익 위해 축산농가 버려”

거대 축산-낙농 국가인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는 국내 축산농가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는데도 제대로 된 검증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비준했다는...

서울교육감, '초등 스포츠강사' 82명 해고

예산부족 이유...스포츠 강사들 “생계가 막막하다” 호소

서울시교육청이 초등학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스포츠강사 82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일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따른 ...

법원, ‘희망버스’ 송경동 시인 징역 2년형 선고

정진우, 박래군 벌금형...재판부 “민주주의 훼손, 단호하게 심판”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2일 오후 2시,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송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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