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촛불연행자 유·무죄 신데렐라 귀가시간 기준

야간집회 한정합헌 신데렐라법 되나...자정 전 연행 무죄, 넘으면 유죄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참가 시민에게 신데렐라 귀가 시간을 기준으로 기소여부와 선고를 판단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이 보장한 시위의...

“아웃소싱, 민영화가 예방 가능한 참사 양산”

세월호 대책위·민주노총, 국제 안전 전문가들과 심포지엄

안전사회 건설 대안 마련을 위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규제완화, 민영화, 위험의 외주화, 비정규직 고용, 솜방망이 처벌, 노동자 시민참여의 배...

인권헌장 거부 서울시, "진일보한 인권 실현 가로막아"

서울시, "만장일치 아니면 헌장 수용 불가"

서울시민인권헌장제정시민위원회(아래 시민위원회)가 6차 회의 끝에 서울시민인권헌장을 확정했으나, 서울시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고정해야” 입법발의 나서

새정치 김성주 의원, 노동시민사회단체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 요구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상임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노동시민사회단체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키는 것을 골자로 입법 발의에 나섰다. ...

김영환에 공장가라 설득하던 한 선진노동자의 죽음[1]

[기고] 고 심진구 선배의 영면을 추모하며

김영환이 서울대 공법학과 2학년생이던 새파란 시절, 구로공단에서 함께 자취를 하며 그에게 자꾸 머리 쓰는 일을 하려하지 말고 공장으로 가라고 설...

'동성애 혐오' 판치는데, 서울시는 뭐하나?[1]

인권헌장 공청회 난입 등 반대단체 횡포 극심

서울에 사는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 그러나 '동성애 반대' 단체들이 인권헌...

세종시로 달려간 ‘차차차’, “복지부는 응답하라”

보건복지부 앞 집회, "장관 직접 만나 요구 전달할 것"

올해 초까지 서울 종로구 안국동 현대사옥에 입주해 있던 보건복지부는 세종시로 옮긴 이후 물리적으로나마 장애인계의 불만의 목소리와 거리를 두고 지...

"핵사고, 피해자 구할 수 없다면 예방하는 수밖에 없다"

[인터뷰] 하라 가즈토 일본반핵의사회 대표 간사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린 25회 핵전쟁을 반대하고 핵병기의 폐절을 요구하는 의사, 의학자의 모임(반핵의사회 PANW)에 참석했다. 당시 반핵의사회...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1]

[인권오름] 인권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폭력

지난 18일 유엔 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통과되었다. 이에 22일 북한 1) 조국평화통일위는 남한이 미국을 추종해 벌인 전면적인...

방사능 비상경계구역에 울산 5개 구군 모두 포함

울산시, 법 개정됐어도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반영 안 해

지난 5월 21일 개정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과 원자력안전법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울산시...

우동기 교육감 ‘무혐의’ 처분에 시민단체 반발

“공소시효 2주 앞둔 무혐의 처분... 처음부터 봐주기 수사”

검찰이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온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꼬리자르기식 축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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