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암살에 이른 러시아 정치탄압 속 탄생한 텔레그램

반 푸틴 시위 첨병 VK, 러 정부 탄압에 망명한 파벨 두로프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모독 발언 수위 넘어’ 한 마디에 한국 사회가 군대처럼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마디로...

"군산항 일본산 고철 수입, 민관합동조사단 구성하라"

탈핵단체, 2011년부터 수입된 일본산 고철의 현황과 유통실태 조사 촉구

2011년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군산항을 통해 수입되는 일본산 고철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군산항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설치·운영해야...

장애인집회 불허한 경찰에, 법원 “기본권 침해”

경찰의 잇따른 집회 불허에 장애인단체 소송 제기

경찰이 장애인들의 집회·행진 신고를 잇달아 불허한 것에 대해 법원이 이는 기본권 침해라며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렸다.

세계빈곤퇴치의 날, 강남에선 철거용역 깡패가[1]

[기고] 노점상과 용역깡패가 강남공화국에서 살아가는 법

10월 17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빈곤퇴치의 날이었다. 이날 새벽 5시 30분경 강남구청은 용역깡패 약 100여 명을 동원하여 강남대로 노점상에 ...

3년여 간 경찰 통신자료제공 390만 건 인데 통지 의무도 없어

정청래, “통화, 이메일 감청 통지율은 27.5%에 불과...위법 검토”

경찰이 지난 2011년 이후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한 건수가 무려 390만 건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개인의 기본 통신자료를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에게...

성소수자 혐오로 난장판 된 서울인권헌장 토론회[10]

성소수자 반대 단체의 조직적 개입 의혹도 제기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을 위해 강북지역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이들의 행동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반인권 악법 '보안관찰법', 인권단체 위헌제청 신청

"독립운동가 탄압하던 일제 사상범관찰법 제정 취지 계승한 보안관찰법 폐지해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년 이상의 형을 살고 나오면 평생 경찰에 자신의 활동사항 등을 신고하도록 하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이 헌법에 위배된...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에 특수교육 예산도 휘청?'

정부-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갈등에 교육복지 사업 ‘구조조정’ 위기

정부와 지역 교육청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편성을 놓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 재량사업으로 진행하던 각종 교육복지 예산 삭감에 대...

재판 대응만 중요했던 세월호 국감 증인 선원과 123정장

“경황이 없었다”, “죽은 사무장에게 퇴선 명령 내렸다”, “기억 안 난다”

선원들은 전반적으로 당시 진실규명 보다는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갈 수 있는 질의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거나, 이...

수급자가 차량 80대 소유? '부정수급 뻥튀기'!

기초보장제도 부정수급자 사례, 도덕적 해이와 거리 멀어

부정수급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제1의 과제로 '부정수급 척결'을 제시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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