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수집은 감시국가의 서막

[기고] DNA법의 명암, 과학수사인가 빅브라더인가

오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서석문, 김창수 씨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행위위헌확인’에 대한 공개변론이 있을 예정이다. 헌재가 공개변론을 연다는 ...

밀양 협의체, 반쪽 논란 보고서 국회 제출 강행

송전탑 반대대책위, “국회, 날치기 대필 보고서 심의 거부해야”

밀양 765kV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협의체 백수현 위원장이 반쪽 논란이 일고 있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 반대 대책위가 강하게 반발하...

경제위기에 '부자 감세', 빈곤만 더 키워

수급권자 권리학교 5강 '세계 반빈곤 운동과 우리'

빈곤사회연대 등이 주최하는 수급권자 권리학교 다섯 번째 시간이 ‘세계 반빈곤 운동과 우리’라는 주제로 5일 늦은 3시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렸...

밀양송전탑 대필보고서 날치기 논란에 국회 위상 추락

한전, 요식행위로 국회 농락한 꼴...주민들 서울 결의대회, “밀양에서 싸울 것”

한국전력이 밀양송전탑 전문가 협의체 전문가 검증을 요식행위로 만들어 국회를 농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 의무 재판정, 장애인 죽음으로 내몰다

간질장애 4급 박아무개 씨, 장애 의무 재판정 후 탈락 통보

장애 의무 재판정에서 등급 외 판정된 장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박아무개 씨(39세)가 지난 3일 장애 의무 재판정에...

송전탑 협의체 한전 추천위원 보고서 대필 의혹

“누군가 써준 한글 파일 쪼개 제출” 전문가 협의체 사실상 신뢰 잃어

활동시한을 3일 앞둔 밀양 765kV 송전탑 전문가 협의체가 한전 측 추천위원들의 보고서 대필과 베끼기 의혹에 휩싸였다. 한전이 추천한 위원들이...

“미국, 한미FTA·무기판매 등 도청으로 한국 농락했나”

통합진보·새로하나, 주미한국대사관 불법도청실태 공개 촉구

통합진보당과 전국적 정치단체 ‘새로하나’가 각각 4일 오전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주미한국대사관 불법...

밀양 송전탑 주민 70%, 전쟁 수준의 트라우마 겪어

밀양 송전탑 인권침해 조사단 결과 발표

밀양 송전탑 갈등 지역 주민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심자 비율이 69.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 10명중 7명이 심각한 외상후 스...

"독서장애인 조약, 조속히 비준하라"

저작물 접근권 개선 위한 마라케시 조약 '환영'

마라케시 조약은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로 말미암아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아래 독서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접근권을 보...

이주노동자의 휴일 없는 농업노동

[인권오름] 한국에서의 1년, 비닐하우스에서 일만

그들이 한국에 지내는 동안 지난 1년 동안 가 본 곳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 집’과 사장부부의 차에 실려 다녔던 ‘교회’가 전부란다. ...

진보교육감, 교육복지도 월등

감사원 실태조사, 광주 전북 전남 지원금 많아... 울산 꼴찌

감사원은 최근 교육복지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교육복지 우선지원 대상학생 1인당 지원금액 격차가 최고 26배까지 벌어지고, 지원기준도 기초생활수...

수서발 KTX 민영화 총체적 난관·반발 직면

KTX 기장·열차팀장 수서발 KTX 출자회사 전직 거부 선언

정부가 2015년 개통예정인 수서발 KTX 노선의 출자회사 운영 안을 강행하자, 현직 철도공사 KTX 기장과 열차팀장들이 KTX 민영화 정책이라...

시국선언 교사 징계유보, 김상곤 교육감 무죄

김 교육감, “권력은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로 당시 교과부로부터 직무유기 고발을 당했던 김상곤 교육감에게 법원은 ‘징계의결 요구 보류가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제고사가 아닌 체험학습 날만큼은 아프지 않아요”

[현장스케치] 한 학기에 시험만 5번...경쟁에 신경 곤두서는 아이들

일제고사가 치러진 25일. 일제고사를 반대하는 전북지역 학생 30여 명이 현장 체험학생을 떠났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평등학부모회, 전북교육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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