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765kV 송전탑 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인권오름] 공공연한 수탈에 동조하지 않으려면

밀양 송전탑 공사는 단지 밀양 할머니, 할아버지들만의 문제일까? 한전은 밀양 주민들이 국책사업을 극성스럽게 반대한다며 지역이기주의로 비방했다. ...

군산송전탑, 주민들이 대안까지 만들었는데

[수요기획-군산송전탑공사 톺아보기](3) "대안을 우리가 만들었다"

2008년부터 논란이 된 ‘군산~새만금 송전탑 공사’에 대해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대안을 군산시와 한전에 제안해왔다. 그 중에 가장 주목할 수 ...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경찰병력 집중, 긴장 고조[1]

보건의료노조 경남도청 조합원 총집결 지침...현장 사수 투쟁

박권범 경남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폐업을 선언했다. 폐업발표 소식이 전해지자 보건의료노...

“밀양 송전탑 문제로 전력 시스템 달라질 것”

“송전탑 위주 원거리 전력 수송 시스템 파국”...권역별 수급체계로 바꿔야

사실상 거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송전탑 보상법(전원개발촉진법) 때문에 시골 주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원거리 전력 수송 시스템 유지가 가능했...

전력거래소, 밀양 송전탑 대안 이미 세워놔

김제남 의원실 김세호 비서관, “고리-신울산 송전선로 용량증대 계획”

한국전력이 그동안 묵살해왔던 밀양 765kV 송전탑 건설 중단의 유력한 대안 중 하나를 전력거래소는 이미 2011년 12월에 중장기 계획으로 세...

국민연금, 수익 내면 타인의 불행도 괜찮다?

국민연금, 대량살상무기 만드는 한화·풍산 투자 철회 요구 묵살

국민연금이 대량살상무기 확산탄을 제조하는 한화와 풍산 기업에 대한 투자 철회 요구를 사실상 묵살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재연, 역외탈세 방지법 발의

현행 해외 금융계좌만 신고...회사지분, 부동산, 미술품 등 다 포함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재산신고법 개정안(국제조세조정법)을 대표 발의했다.

철도, 전기, 가스, 물, 의료...박근혜 정부 총체적 민영화

노동, 시민사회단체 등 투쟁계획 발표...향후 갈등 예고

박근혜 정부 들어 철도 민영화를 필두로 공공부문 민영화가 일제히 추진되자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부문 민영화반대 공공성...

예산 전액 삭감된 지리산 댐 용역비 변칙 지출 파문

“국회가 국립공원 환경파괴 우려해 예산 삭감했는데, 정부가 강행”

국회가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2013년도 정부예산안으로 편성했던 지리산 댐으로 알려진 ‘문정홍수조절댐’ 대안개발조사비를 전액 삭감시켰지만, ...

7급 공무원 최강희와 댓글 조작 국정원 요원

[인권오름] 막후세력 국정원, 정치개입만 막으면 될까

이름만 들으면 ‘국가정보원’이라는 이름은 그야말로 무색무취이다.‘국가기록원’과 비슷하게 국가의 정보를 취합하는가 싶기도 하다. 약칭 국정원으로 ...

주민들이 새만금 송전탑 공사를 반대하는 이유

[군산송전탑공사 톺아보기](2) “들어만 보면 뭐하나?”

2008년 군산시와 한전이 주민들과 제대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MOU를 맺으면서 주민들의 불신은 상당한 수준이었다. 강경식 간사는 당시 상황을...

용산참사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무죄’ 선고

“미신고 집회도 공공질서 해치지 않는 한 해산명령 못한다”

미신고한 집회일지라도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용산참사 관련 단식농...

국토부 철도 경쟁체제 도입 발표, “사실상 민영화”

‘독일식 철도 모델’ 입장...노동, 시민사회단체 반발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코레일)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서비스별 자회사를 운영하는 ‘독일식 모델’을 통한 ‘철도경쟁체제 도입’ 입장을 23일 밝혔...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공사에서 ‘불통’ 행정을 보다

[군산송전탑공사 톺아보기](1) 첫 단추부터 잘못 낀 송전탑 공사

2008년부터 무려 5년 동안 주민들은 ‘지중화, 대안노선’ 등 다양한 방법을 제시했지만, 송전탑 공사 추진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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