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고갈돼도 괜찮아, 사회보험이니까[1]
[기획연재](5) 노동자 서민에게 득이 되는 국민연금
분명한 것은 국민연금 제도는 노동자와 서민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그 어떤 민간보험제도보다 보장성이 높다. 또한 기금의 고갈은 제도의 자연적인 현...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정황 또 드러나
“해군-제주도 약속 어기고 공사 강행...제주도 수수방관”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약속을 어기고 여전히 불법 공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범도민대책위는 “해군이 해군기지 공사장에 오탁방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교과부 ‘강압태도’ 논란
시·도교육청 고소고발, 징계 이어져...“국가적인 폭력”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해결 대안으로 내놓은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 지침이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지만 교과부가 ...
“진주의료원 조례, 준표산성 동원 날치기 폭력”
박기춘 원내대표, “홍준표 국회 청문회 비롯 모든 수단 강구”
지난 12일 경남도의회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들의 진주의료원 페업을 위한 조례 상임위 날치기를 두고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비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대화’하자면서 ‘날치기’ 통과
경남도의회 상임위서 날치기, 18일 본회의 상정...노조 “국민적 항쟁으로 대답할 것”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경남도의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들은 12일 밤 8시 30분 경...
여성살해 최다 가해는 사이코패스가 아닌 가정폭력
[기획연재](2) 여성살해의 지구지역적 현황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혼전순결을 지키지 않았거나 남자같은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또는 단지 여자이기 때문에...
진주의료원 정상화 위한 ‘범국민대책위’ 출범
진영 장관 “업무개시명령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 ‘정상화 결의문’ 채택
‘공공부문민영화반대 공공성강화공동행동’은 12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
강정마을회, 해군 관사 아파트 건립 ‘반대’ 97%
임시총회 투표 결과 압도적 반대...제주해군기지 또 다른 논란
강정마을회는 10일 오후 7시 30분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해군기지 군관사아파트 유치여부에 대해 임시총회를 열었다. 비밀투표 결과 투표인원 11...
“국회서 진주의료원법 논의 중 경남도 조례 개정 부적절”
야당,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경남도, 대화한다면서 농성자 16명 고발”
오는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명 진주의료원법이라 불리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다룰 예정인 가운데 야당의원...
장차법 시행 5년, 세상은 달라졌나?
당사자 권리의식과 장애인인권 인식은 상승
장애인차별금지법(아래 장차법) 시행 이후 장애인당사자의 권리의식과 장애인인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졌지만 제도적, 정책적 측면에서 사회변화를...
"성매매 근절, 성구매 남성과 성산업으로 시선 돌려야"[4]
성매매당사자네트워크 '뭉치' 집담회가 던진 울림
성구매 남성에게 남는 흔적은 없지만, 성매매 여성에게는 사회적 낙인을 찍는다. 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도 늘 우리는 “너 인신매매 당한거니,...
승진가산점, 학교폭력 예방에 실효성은?
교육부의 가산점 방침에 교사와 학부모는 ‘학교폭력 은폐’ 우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한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을 ...
대처와 홍준표, 그리고 진주의료원
[참세상 논평] 홍준표, 대처도 못 건드린 공공병원 말살하나
대처가 영국의 공공부문을 민영화하면서 내세운 논리와 같지만, 신자유주의 원조 격인 대처도 공공병원은 건들지 못했다.
“우리 지금 만나 집회 시위 제대로 해보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로’ 워크숍 열려
집회, 시위의 권리를 넘어 연대와 저항의 권리마저 축소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모여 대안 마련에 나섰다. 이들은 앞으로 ‘집회 시위 제대로...
환경운동연합 “한수원, IAEA 월성1호기 안전평가 왜곡”
한수원 평가 기준도 안 지켜...“월성 1호기 폐쇄 절차 밟아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점검 결과 월성 1호기의 안전성이 높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발표가 왜곡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