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틴아메리카 연금민영화의 교훈[2]

[기획연재](4) 국민연금 탈퇴 주장에 가려진 진실

정부가 국민연금을 흔들 때마다, 등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국민연금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미 9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폐지서명에 참여했고, ...

여성 살해, 침묵하는 사회

[기획연재](1) 여성살해, 여성의 죽음을 정치화하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성폭력, 살해 범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수원에서 일어난 칼부림 사건과 같은 ...

해킹명단 일베 간첩 낙인, 전혀 다른 인물 간첩 몰아 고소당해

통합진보당 구의원에 아이디·성별 다른데도 비슷한 아이디 검색해 죄수번호 부여

국제 해커집단인 어노니머스(Anonymous)의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해킹 회원 9001명 명단으로 간첩 낙인 마녀사냥이 무차별...

우리민족끼리 해킹 명단, 검찰 독수독과론 이중 잣대[3]

매카시즘 광풍에 9천명 개인정보 노출 방치 논란도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은 9천 여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광범위하게 인터넷에 유포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상황인데도 수사기관들이 이적성 ...

기초생활보장법,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없는 사각지대 개선은 효과 없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빈곤층 사각지대 해소, 빈곤층의 실질적 소득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아래 기초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토론회...

“4대강 보 담수로 농민 피해 심각”

대구환경련, “담수로 지하수위 상승…작물 뿌리 썩게 만들어”

4일, 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환경련)은 4대강 주변 농민들이 평균 수심 6~7미터로 유지되는 4대강 보 담수로 인해 농지 침수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국토부, 철도 KTX 경쟁체제 도입 입장 고수

“제2공사 설립해도 경쟁 안 돼...철도민영화 폐기해야”

국토교통부는 4일 업무보고에서 수서발 KTX 경쟁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철도민영화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민․관 합동방식, 제2철도공사 설...

미국 동성결혼 논의와 한국 성소수자의 현실

[기고]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 투쟁과 의미

미국 사회에서 성소수자 존재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이다. 아직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를 시민으로 인정하고 있는 법률...

제주4.3항쟁과 대구10월항쟁, 지역적 저항의 재구성

[기자칼럼] 학살을 넘어선 저항의 기억, 역사는 흘러야 한다

80년 5월 광주에서 또 한 번의 국가폭력이 벌어진다. 이후 5월 광주는 많은 이들이 끊임없이 기억과의 투쟁을 벌였다. 그리고 이들은 5월 광주...

대법관 9명이 모이면 집회인가 아닌가

[인권오름] 신고의무 부과하는 집시법 위헌성이 문제

대법관 9명이 모여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퍼포먼스는 집회’라는 공동의 의견을 거리에서 대외적으로 표명하면, 그것은 집회일까 아닐까. 이런 질문...

“경주방폐장 방사능 유출돼도 보수공사 못해”

방폐물관리공단, “방사능 유출 대처방안 요구는 적절치 않아”

2014년 6월 준공예정인 경주방폐장이 방사능 유출시 대처방안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4대강 공사 금강, 겨울철새 종수 개체수 급감

환경연합 “생태복원 재자연화 빠르게 논의해야”

4대강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인 금강 하류지역에서 겨울 철새의 종수와 개체 수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에 비해 개체수가 14...

국제 정보인권단체, ‘저작권 삼진아웃제’ 폐지해야

폐지 법안 지지 서한 발송...“표현의 자유 침해”

최근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이 ‘저작권 삼진아웃제’와 인터넷 필터링 규제를 없애는 국내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국제 정보인권단체들...

국민연금 폐지? 노동자의 노후소득은 누가 보장하나[1]

[기획연재](3) 국민연금을 둘러싼 은폐된 계급문제

2013년 한국의 노동자들이 벌여내야 할 과제는 국민연금폐지운동이 아니라 바로 이 같은 투쟁들이다. 누구의 노후도 아닌 바로 ‘노동자의 노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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