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위기관리법, 국정원 컨트롤타워 논란 확대

민주, “국정원 불법사찰에 날개 달아주는 꼴”

새누리당이 국정원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국가 사이버 위기 관리법 제정안을 추진하자 민주통합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정원에게 온라인까지 일상적...

건강보험 재원조달 해명 미비, 국고지원 축소 우려

민주노총, 보고서에서 “국가가 국민건강 책임 방기”

간접세에 건강세를 부과해 건강보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기돼 기획재정부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민주노총은 아직 해명되지 않은 것이...

학교폭력, 점수 서열 매기는 교원평가로 예방?

전교조 “실적만 늘려보겠다는 교과부의 무능한 발상”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확정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이 기본계획에 따라 교원평가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실적...

김세균 교수 명예교수 탈락에 비판여론

희망버스 참가가 서울대 '명예' 실추?

2011년 ‘희망버스’ 참가를 이유로 김세균 서울대 교수가 명예교수 심의에서 배제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명심원 자진 폐쇄 결정은 꼬리 자르기?

인천다비다원, "설립목적 수행 불투명해 자진 폐쇄"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수사가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장애인거주시설 명심원의 운영법인 인천다비다원이 해당 시설의 자진 폐쇄를 결정했...

김태원, 이성재의 슬픈 독백, '평균은 탈락이다'

[기고] 신자유주의의 새로운 가족이데올로기, 기러기아빠

기러기아빠의 가족문화는 평균에서 탈락이라는 두려움이 빚어낸 기러기아빠의 슬픈 독백이다. 기러기아빠의 슬픈 독백은 자신을 위로하지 못하고 여전히 ...

결론 정해 놓고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1]

[기획연재](2) 박근혜 시대 연금개혁 정치

지금까지의 조짐은 박근혜 정부의 연금개혁 정치가 민주화 시기의 형식은 갖추되, 그 실제는 시작부터 일방적이며 독단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박근혜 정부, 공공부문 공약 대거 삭제·변질 돼

사회공공연구소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비교 “공공성 약화”

사회공공연구소가 21일 이슈페이퍼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정책 전반이 대선공약 당시와 비교해 삭제되거나 후퇴·변질됐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노동자 ‘절망의 자살’은 민주주의의 위기”

급진 민주주의 연구조합 ‘데모스’ 창립, 토론회 열어

성공회대에서 “한국 사회의 죽음과 급진 민주주의 - 노동의 죽음, 시민의 죽음”을 주제로 원탁토론회가 열렸다. 한국 사회의 심각한 자살 현상에 ...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