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이 어처구니없는 이유는 과다노출?

[인권오름] 45가지로 만들어지는 공공질서

경범죄처벌법은 국가가 질서를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시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작동되어왔습니다. 이 법...

국방부, 군종사제 지원 면접에서 사상검증

"군종사제에게 군인의 역할에 충실하라 요구한 것"

국방부가 사상검증으로 군종사제를 면접에서 탈락시킨 사건에 대해 군종교구장인 유수일 주교는 “국방부의 결정에 번복 요청을 할 수는 없다”며 결과를...

경범죄처벌법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처벌대상

진보신당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물길의 흐름 방해죄'로 처벌하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2일부터 시행되는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보신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경범죄처벌법 중...

극우 기독교계 황당 주장, “차별금지법, 저출산 더욱 심화”[4]

색깔론 자극하며 차별금지법 저지 비대위 발족...“황우여도 참가”

극우·보수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 내용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내용을 퍼트리며 법 제정 저지에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

청소년 노동 착취 심각...사업장 85.8% 법 위반

민주노총 "노동부의 인식과 대처 미흡, 일시적 문제 아냐"

민주노총은 “알바노동의 문제는 과거처럼 방학동안 용돈 벌이를 하는 일부 청소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계도수준으로 대처할 일도 아니”라며 “앞서 ...

제주해군기지 70일 검증 ‘요식행위’로 끝나

검증 마지막날 국방부, 제주도 등 ‘공동사용협정서’ 완료

강정마을회는 “지난 검증기간 70일은 요식행위 70일, 불법공사 70일일 뿐 해군기지 건설과정의 절차적, 환경적, 기술적, 군사적 문제점을 해소...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 ‘인격 침해’ 국가배상 소송

천주교인권위, “유치인 감시 CCTV도 현행법 위반”

천주교 인권위원회는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과 CCTV에 대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이후 ...

제2철도공사 설립 논란...“철도 민영화 포석”

수서발 KTX 민영화 무산되자 공기업 세워 경쟁체제로

수서발 KTX 2015년 개통을 앞두고 국토해양부가 한국철도공사와 경쟁할 제2 철도공사 설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철도 민영화 추진 논란이...

후쿠시마 원전사고 2년, “핵없는 사회로”

탈핵 행사 곳곳에서...“박근혜 정부 원전 정책 폐기해야”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지 2년을 맞아 한국에서도 탈원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원전에 대한 경각심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최인기의 사진세상](25) 동묘에 터 잡은 벼룩시장

이곳이 한국 최고의 벼룩시장을 자랑하던 곳이라는 게 무색할 만큼 날이 어두워지면 청계천은 쓸쓸해집니다. 그래도 막다른 골목에 몰래 버려진 곰 인...

원전홍보관 점령? 탈핵 희망버스 방문에 월성홍보관 폐쇄

월성원전 찾은 탈핵희망버스 “월성 1호기 폐기하라”

참가자들은 당초 월성원전홍보관을 관람할 계획이었으나, 홍보관 측에서 ‘탈핵희망버스 참가자들이 홍보관을 점령할 우려가 있어, 행사가 끝날 때까지 ...

송전탑 건설로 마을공동체 파괴되는 청도 삼평리

대구경북시민단체 마을주민과 청도송전탑반대공대위 결성

1년째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한국전력과 싸움을 하고 있는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1리 주민들과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청도345kv송전탑...

소셜서비스 동향 및 시사점

[연재] 2013년 IT 트렌드와 사회운동(2)

페이스북의 독주는 한동안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미 10억 사용자를 돌파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스북이 이 많은 사용자에 그냥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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