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민영화 속도전, 정부부처 반대로 무산

관제업무 이관 법개정 ‘무산’...노조 “당연한 결과”

이명박정부가 임기 말 철도 KTX 민영화를 위해 강행했던 철도 관제업무 이관이 결국 정부부처의 반대로 무산됐다. 상위법인 철도법 개정 없이 하위...

“최대의 사회악은 차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UN 등 국제사회도 수 차례 법안 제정 권고

장애인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6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법원, “용산참사 부상자, 건강보험 대상 아니다”[1]

“국민보험공단 보험급여 환수처분, 적법”

용산참사에서 부상한 피해자들에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6일, 2009년 용산...

전국 12개 교육청, 오는 7일 일제고사 시행

“박 대통령 일제고사 폐지 약속 지켜라”

박근혜 대통령이 초등학교 일제고사 폐지, 중학교 일제고사 과목 축소를 약속했지만 전국 12개 시도 교육청은 오는 7일,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열흘만에 배임혐의 고발당해

내곡동 사저 의혹...김윤옥,이시형 씨까지 일가 모두 조세포탈 혐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열흘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참여연대는 5일 오전, 이...

전자 노동감시, 10년 새 50배 이상 증가

인권위 ‘전자 노동감시’ 실태조사 나서...법제정도 미뤄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감시 행위가 급증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

“여성이 행복한 사회, 시혜적 정책으론 안 된다”

3·8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 여성의 날 주간 선포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105주년 3·8 여성의 날 공동기획단’은 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

심각해지는 미군범죄...군부대 마약유통 창구로 활용

강력범죄에도 수사, 검거에 난항....“SOFA 개정 필요”

주한미군 2명이 서울 도심에서 공기총을 난사하고 경찰을 차로 들이받는 등 미군범죄의 심각성이 날로 높아가는 중에 미군부대가 국내에 신종마약을 유...

문용린 서울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지키라” 권고 거부

서울시 학생인권위, “권고이행 거부는 민주주의 훼손”

학생인권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두발지도 등으로 학생인권조례에 보장된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일선학교에 안내공문을 발송하라...

대한문 농성촌 방화 용의자 검거...방화 동기 등 논란일 듯[1]

“환경정화활동 중 지저분한 천막이라 방화”...범행동기, 방법 등 불명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 화재의 용의자가 붙잡혔다. 남대문 경찰서는 3일 오후, 농성촌 방화 사건의 용의자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수사 중...

대한문 농성촌 화재로 전소...인명피해는 없어[1]

정확한 원인규명 중...발화지점 미루어 방화로 추측

3일 오전 5시 30분 경 대한문 함께살자 농성촌에 방화로 짐작되는 화재가 발생해 설치된 천막이 전소했다. 화재로 인해 농성촌 천막과 천막 내부...

MB 영부인 사업 ‘한식 세계화’ 방만운영, 예산전용 의혹

감사원 감사 받는다...정운천 전 장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것”

일명 ‘영부인 사업’으로 불리면서 지난 정부에서 적극 추진한 ‘한식 세계화 사업’이 감사원의 감사를 받게됐다. 한식세계화 사업은 2009년 5월...

인권위, 새정부 들어 ‘권력 눈치보기’ 계속

정부조직개편안 입장 포기...“과거 묵혀둔 사안 최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 약화 가능성이 높은 박근혜정부 조직개편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결국 포기했다. 인권위가 권력 감시를 포기하고 정치적 ...

영훈국제중 ‘사회적 배려대상’ 전형, 특별감사 실시

서울시의회 특별감사 요구...배려대상에 법무법인 대표, 중소기업 사장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이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특례입학해 논란을 빚은 서울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서울시 교육청은 ...

돼지고기 가격 폭락...양돈농가 부채만 6400억

FTA 발효, 구제역 파동으로 수입물량 급증이 원인

지난 6개월간 돼지고기 가격이 지속해 급락하면서 축산 농가들이 사상 최악의 적자를 보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9월부터 이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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