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누출 삼성, 경기도의회조사단 현장방문 거부

조사에 협조하겠다던 삼성, 주민과의 약속 무시

이날 조사단은 화성사업장 사고현장이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되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 불산이 사업장 밖으로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

철도 민영화 속도전에 법도 어겨

국토부 “법 위반 아니다”...박근혜 ‘법치주의’ 선택은?

국토부가 철도법을 어기고 민영화를 강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가중된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철도 민영화 쐐기 박기...

인터넷 업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했지만...

통신사, 신용평가기관 ‘빅브라더’ 될까 우려도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으로...

‘종북 전교조’ 편지 발송 교학연 벌금형

법원 “교학연, 전교조에 200만원 배상하라”

전교조에 대한 종북몰이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교학연(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연합)’이 전교조 조합원 6만여 명에게 ‘전교조를 종북세력이 ...

제주해군기지 반대 강정마을 ‘벌금 폭탄’ 3억

1년 10개월 동안 505명 연행, 22명 구속

제주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사업에 반대하는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들이 3억 원가량의 ‘벌금 폭탄’과 반복되는 연행과 구속에 시달리고...

마포구, 성소수자 인권 현수막 끝내 불허

마레연, “수정해야 할 이유 없다” 인권위 진정

성소수자 혐오 논란을 일으킨 마포구청이 끝내 인권 현수막 게재를 불허했다. 지난 18일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와 성소수자 단체 및 지역단체, 인권사...

교과부 임기 말 무더기 '징계' 강행

학교폭력 기재 거부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30명 징계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생활기록부 기재 보류로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

‘집행유예자 선거권박탈’ 공직선거법에 헌법소원

천주교인권위원회, “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은 입법목적과 달라”

집행유예로 선거권을 박탈당한 이들이 헌법소원을 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8일 집행유예 선고를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소...

4대강 찬동인사 인명록 최종 확정

S급 인사 10명, 이명박 이재오 등 포함

4대강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 선 ‘4대강 찬동인사 인명록’이 최종 확정됐다. 인명론 최종본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권도엽 국토부장관, 이재오 새누...

새누리, 공약 후퇴 기초연금 차등지급 확정

민현주 “2017년까진 국민연금 지원 없이 기초연금 가능”

새누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또 기초연금 재원 확보 방안과 관련해 2017년...

외부누출 없다던 삼성의 주장, 사실과 달랐다

삼성 불산누출 사고 진상규명 및 유해화학물질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그간 ‘불산의 외부누출은 전혀 없었다’던 삼성의 주장과 달리 시민환경연구소의 시료채취 결과와 경찰조사 결과, 불산가스 외부 유출 증거가 속속 밝...

기초연금 논란, 인수위의 위험한 연금 정치[1]

국민연금 충당에 인수위 “결정된 바 없다”...국민 불신 가중 우려

도대체 기초연금과 관련한 인수위의 안은 무엇일까. 인수위는 구성 뒤 두달 가량 기초연금과 관련해 확정된 안을 발표한 적이 없다. 모든 노인에게 ...

새 정부 첫 환경부 장관, 관료출신 윤성규 내정

4대강 사업에 부정적 입장...환경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 반응

새 정부의 장관인선이 마무리 된 가운데 환경부 장관은 관료 출신 윤성규 후보자가 내정됐다. 윤성규 내정자는 환경부에서만 20년 넘게 일한 정통 ...

대구지하철참사 10년의 교훈, “민영화 안 돼”

무인역사, 무인운전 즉각 중단...공공부문 민영화 ‘안전 위협’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지 딱 10년,끔찍했던 사건은 아직도 국민의 뇌리에 새겨져 있다. 평소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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