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대책위, 재판부 기피신청·공개재판 요구
“장애인·피해자 특수성 고려 없이 재판 진행”
“현재 대부분 장애인성폭력 사건은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현 재판부는 시설 수용의 문제...
“현재 대부분 장애인성폭력 사건은 어떤 재판부를 만나느냐에 따라 판결 결과가 정반대로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면서 “현 재판부는 시설 수용의 문제...
강남구청이 자활공동체인 ‘넝마공동체’를 기습 철거해 논란이다. 강남구청은 지난 15일 새벽에 용역깡패와 포클레인을 동원해 강제철거를 감행한데 이...
김재호 씨는 구속이후 초등학생이던 딸 혜연이를 위해 만화로 그림을 그려 자신의 이야기를 딸아이와 소통해왔다. 김재호 씨에게 많이도 궁금했던 몇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2013년 예산이 새누리당에 의해 단독 통과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8일 열린 예산소위에서 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
전국농민대회에서는 “농민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만들자”는 구호가 넘쳐났다. 27일 오후, 서울시청 광장에는 1만 7천여명의 농민이 모여 “기초농...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결국 이곳에서도 개발은 공동의 이익보다는 개인의 욕심에 불을 댕겨 ‘물만골’ 삶에 분열과 상처를 낳게 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각 후보들은 27일 0시를 기해 치열한 선거전에 돌입했다.
우리 언론사들은 댓글 게시판 폐쇄, 외부링크 댓글 쓰기에 이어 선거실명제를 더욱 유명무실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익명 SNS 덧글”을 제공하기로...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후보등록이 마감됐다. 진보진영에선 이수호 후보를 단일후보로 낸 반면, 보수진영에...
청소년 인권 활동가인 따이루 씨는 주민등록증이 없다. 주민등록 발급에 요구되는 지문날인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따이루 씨는 운전면허증이나 학생증 ...
모든 자본의 힘을 블랙홀로 빨아들인 서울, 그리고 강남이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상징공간이 되어야 한다. 자본의 상징 공간인 강남의 ...
최근 영광원전5~6호기 위조부품 사건과 영광원전 3호기 핵심부품(제어봉관로의 균열)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영광원전을 둘러싼 일련의 사고...
한국정부가 국제중재법정에 서게 됐다. 22일,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승인을 지연했다는 점을 들어, 자의적이...
할머니와 외손자가 화재로 사망한 촛불사고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국전력공사 차원의 전력 대책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장 씨는 피해자 ㄱ씨의 양팔에 주소, 연락처, '장애인'이라는 문구 등을 강제로 문신으로 새기고, 거주지를 벗어나 밖으로 나갔다가 잡혀 들어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