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검역’의 책임을 버렸나

[한미FTA-위생검역및식품안전]① 협상 정리

단체들은 “한미FTA 협상은 한국의 검역체계를 붕괴시켜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유전자조작식품, 조류독감 닭고기, 농약 범벅 먹거리와 항생제 범벅...

광우병 통제국가와 갈비 수입, 아무 상관 없어

2005년 정부보고서, 미국은 이미 광우병 통제국가 기준 충족시킨 것으로 판단

OIE 규정에서 말하는 ‘통제된 광우병 위험도(controlled BSE risk)‘의 정의는 “광우병 원인체를 전파시킬 통제된 위험을 가진다”...

미국산 쇠고기..이번엔 갈비뼈 발견

범국본 "미국의 검사, 관리 체계 엉망이 드러난 것" 수입 중단 촉구

지난 해 수입재개 결정 이후, 3번의 뼛조각 발견으로 반송 폐기 처분을 받았던 미국산 쇠고기. 이번에는 아예 살을 발라내지 않은 갈비뼈가 통째로...

각종 기구 설립..보건복지부는 발목 잡혔다

[한미FTA-의약품/의료기기]④ 협상 정리

신형근 국장은 “의약품/의료기기 협상은 독립적 이의 신청기구와 의약품 및 의료기기위원회가 설치 돼 이들의 개입으로 인해 의약품 급여 가격 결정 ...

1국가 2의료 체계..당신은 2등 국민?

[한미FTA-의약품/의료기기]③ 협상 정리

경제자유구역, 제주국제자유도시가 병원의 영리법인화의 시험판이 아니라 확정판이 됐다. 심지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도 정책 철회를 결단하기에는 수많...

'다(?) 보장 보험'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남발된다

[한미FTA-의약품/의료기기]② 협상 정리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사회적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은 오히려 민간의료보험사들에게 공적 영역의 시장을 열어주고, 날개를 달아주고 있...

보건의료 제도의 전면적 후퇴를 초래할 것

[한미FTA-의약품/의료기기]① 협상 정리

보건의료대책위는 "한미FTA 협정이 이대로 체결될 경우 한국 보건의료 제도가 한미FTA를 전후로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박탈하는 방향으로, 근본적...

사회당, 대선준비위 구성하고 대선 행보 본격화

7월8일까지 후보전술 · 외부 연합에 대한 방침 확정키로

한국사회당은 앞으로 한달 여의 대선준비위 활동을 통해 내부의 독자후보 관련 전술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사회당은 현재 물밑에서 ...

'한미FTA 재협상’ 다시 수면 위로

美 법조문 축조 작업 후 재협상 시사.. 대표단 회의서 가시화 될 듯

오는 29일(미국 시각)부터 6월 6일간 개최 될 한미FTA 협정문 완성을 위한 대표단 회의를 경과하며 양국의 한미FTA 재협상 논의가 구체화 ...

허가-특허연계, 주는 떡도 버린 한국 협상단

[한미FTA-지재권]⑥ 협상 총괄 평가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대표는 “(허가-특허 연계 조항 도입은) 정부가 제도의 이해 수준도 부족하고, 내용을 잘 몰라 미국의 요구를 수...

영장도 없이.. 내 정보가 넘어 간다

[한미FTA-지재권]⑤ 협상 총괄 평가

‘연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인 정보 보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해석이다.

국내 사법,행정, 입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든다

[한미FTA-지재권]④ 협상 총괄 평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현재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은 지적재산권자를 위해 사법, 입법, 헌법 질서를 훼손하며 지나친 특혜를 부여한...

극장 앞, 폰카를 빼앗기더라도 항변할 수 없다

[한미FTA-지재권]③ 협상 총괄 평가

권리 보호를 위해 영화 관람객의 행위까지 감시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이는 우리 법이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처벌하려 했던...

포털, P2P .. 인터넷 사이트 폐쇄 당할 수 있다[1]

[한미FTA-지재권]② 협상 총괄 평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서도 부속서한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는 '상징적 의미'라며 기우라 하지만, 사실상 그런 의미라면 '폐쇄'의 문구를 넣은...

‘협상은 없었다..모두 반영했을 뿐’

[한미FTA-지재권]① 협상 총괄 평가

지적재산권 협정문이 한미간 국익의 측면에서도, 권리자와 이용자의 균형이라는 지적재산권의 본질적 측면에서도 그리고 민주적이고 주체적인 지적재산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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