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건부' 개헌 발의 유보

열우당 '환영', 한나라당 '조건 없는 철회' 주장

현재 정부의 개헌안 발의 일정은 중단됐고, 정치권 내 및 정치권과 청와대의 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안이 ‘물건...

"피해 축소, 협상 내용 왜곡하지 말 것"

보건의료단체, "의약품 협상, 사실상 미국 요구의 일방적 수용일 뿐" 주장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협정문 전문이 공개되면 보다 분명해 질 것"이라고 전제하며,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으로도 복지부의 의약품 협상 평가는 한마...

"밀린 건 선진화.. 한미FTA 협상 결과 낙제"

[한미FTA 정리](2) - 이해영 범국본 정책기획단장

정부는 입만 열면 이마트가 월마트와 싸워서 이마트가 이겼다고 한다. 이마트는 재벌 자본이다. 최소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없이 개방하면 그 결과는,...

국회, '개헌' 다음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열린우리당 까지 차기 국회 이연에 동의하고 나서, 이달 중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려던 정부 계획 변경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

좌파의 입질을 시작하자[4]

[기고] 한미FTA와 좌파가 할 일

자본주의사회 안에서 적대의 지점을 명확하게 하고 좌파의 전투지도를 그리며, 그 전투를 구체화할 좌파의 프로그램과 아젠다를 결정하고 액션플랜을 조...

위험한 세리보고서, '타결과 미래'

'한미FTA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를 보고

삼성경제연구소는 4월 5일 '한미FTA 협상 타결과 한국 경제의 미래'(타결과 미래)를 배포했다. 박현수, 김화년, 박번순, 민승규 등이 작성한...

정치권, 反FTA 전선 확장 시킬 수 있을까

구여권 정계개편에 反FTA 전선 종속 가능성 커

구여권 통합작업이 계속 헛돌고, 열린우리당이 구심력을 잃을 경우에야 反FTA 전선확장의 기회를 잡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

거부권·사퇴 카드에 국민연금 쟁점 급부상[2]

유시민 사의 표명,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 2라운드 돌입

유시민 장관은 ‘책임’을 운운하며 사퇴라는 배수의 진을 침으로써, 최소한 ‘명분’은 챙길 수가 있게 되었다. 또 한나라당을 비롯한 이번 국민연금...

한-아세안(ASEAN) 17차 FTA 협상 개최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금년 1월 미얀마에서 개최된 협상회의에 이어 서비스와 투자 분야 협정문 협상을 계속하며, 특히 서비스 분야에서는 금번 협상...

6자 회담 재개되나

14일 이행시한 앞두고, 고위급 방문 잇따라

미국이 6자 회담 휴회의 가장 큰 난관이었던 마카오 BDA(방코델타아시아)문제에 대해 기술적 해결방안을 찾았다고 발표해, 사실상 조기 재개의 가...

[19:00] 협상 무효! 허세욱 조합원 쾌유 기원 촛불을 들다

대학로 부터 대국민행진 선전전 진행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인 7일, 한미FTA타결 무효 투쟁을 선포하고 1일 분신한 허세욱 조합원의 쾌유를 기원하는...

정부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카드 왜 꺼내나?

[배경과 전망] 기초노령연금법 거부권 행사 검토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치권은 당분간 국민연금법을 둘러싼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또 한번의 베팅 기회를 잡는 셈이다. ‘노...

한미FTA 방송토론 패널 불균형 심각

범국본, "여론조작 기도 아니라면 의혹 불식 시켜야"

범국본은 6일 논평을 통해 “방송 3사는 이번 주 한미FTA 평가토론을 구성하면서 찬성 측 토론자들은 제대로 선정하면서 반대 측의 토론자를 불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