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FTA 의약품 분야 피해 미미 주장

유시민 vs 보건의료단체, FTA 의약품 논쟁 불붙나

유시민 장관은 "시민단체들이 (한국협상단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을 거의 다 들어줄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의약품 피해규모) 계산을 해왔는...

개성공단, 정부 스스로 발목 잡혔나

[한미FTA 정리](1) - 이해영, "치명적 조건들.. 새로운 짐 될 가능성"

정치적으로 민감한 '개성공단'의 해결과정을 지켜보면, 정부가 얼마나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사실상 '개성공단특례' 인정은...

‘3불정책’을 넘어서 ‘입시철폐’로[1]

[진보논평] 신자유주의가 야기한 교육 불평등에 맞서야

한국의 초·중등교육은 지금 입시의 노예가 되어 있고, 대학은 입시를 고리로 삼아서 서열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를 바꿔 내려면 3불정책을 뛰어넘는...

AFL-CIO, “한미FTA 단호히 반대”[4]

개성공단 문제는 민주노총과 이견

이창근 국제국장은 “자동차와 개성공단 문제처럼 양국 노동자들이 처한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한미FTA에 대한 태도 역시 부분적으로 이견이 존재”...

한미FTA는 대자본의 쓰나미, 문제는 국민이다!

[진보논평] 몽환에서 깨어 나야할 때

한미 대자본의 축제인 한미FTA가 초래할 거대한 쓰나미의 재앙에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결정할 주체는 결국 국민 자신들이다. 이제 더 이상...

여성주의 외면하는 개헌[1]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9) - 여성주의와 헌법

헌법은 이제라도 여성의 말을 귀담아 듣고 나아가 말해지지 못한 목소리도 가늠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무엇보다도 헌법이 다양한 차이를 보듬어 ...

타는 목마름으로...[2]

[완군의 토마토던지기] 아무도 가지 않았던 길에 들어선 당신에게

고개를 들 자신이 없다면 곁눈질이라도 한번 해보시길 권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이라던 당신의 참여정부가 지금 어느 지경에 서있는지, 국민들을 삶과...

민중 참여 배제 원포인트 개헌

[특별기획 : 개헌,반신자유주의 정치논쟁으로](8) - 개헌 논의의 허실

‘투자자 국가제소권’의 개념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 권리가 사실상 헌법에 대한 자본의 우위를 인정하는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

방송사업자 간접투자 100%는 사실상 완전개방[1]

[기고] 방송영상 문화 및 산업의 '판도라 상자'를 열다

한미FTA 결과로 방송채널 사용이 외국인에게 완전 개방 된다면 외국 사업자들은 더 이상 싼 값으로 방송영상물을 팔지 않아 판권료가 수배로 상승할...

“노동자 농민과 민중의 이름으로 노무현을 탄핵한다”[1]

시청각미디어공대위, 교육공대위 성명 발표

어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협상 불복종 및 노무현 퇴진’을 주장한데 이어 각 부문별 공대위도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

투자자-국가제소권은 위헌, 협상 타결 무효[1]

[기고] 투자자-국가제소권의 위헌성

우리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에 운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미FTA 협정의 체결은 노무현 대통령 혼자의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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