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되는 이익의 '침해', FTA 잘 지켜도 제소당한다[2]

'비위반 제소'..상품,농업,섬유,원산지,서비스,정부조달 분과 허용

비위반제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제소의 원인이 되는 ‘기대되는 이익의 무효화 또는 침해’의 의미와 범위가 막연하고 불분명하기 때문에 무분별한 분...

美의원들, 국민건강권 강화하는 방향으로 FTA재검토 촉구

헨리 왁스먼 미 하원 정부개혁위원장, 톰 알렌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명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이 타결했거나 추진 중인 FTA(자유무역...

고위급 협상, 행정부의 월권이다

범국본, 한미FTA 고위급 담판 중단 촉구

범국본은 “한미FTA 협상을 고위급 협의을 통해 행정부 독단으로 타결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행정부의 월권행위”임을 강조하며 “고위급 회담 중단”을...

反FTA 의원 모임 생기나

권영길, 협상 중단 위한 조건없는 정치 회동 제안

反FTA 의원 모임을 위한 정치 회동에는 민주노동당, 민생정치준비모임 소속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의원 및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을 포함 40명 안...

"노무현식 언쟁에 휘말리지 말라"

[기고] 왜 진보운동이 노무현과 진보를 논쟁하는가

노무현은 ‘진보가 달라져야 하며, 진보는 미래 지향적이어야 한다’ 주장을 과감하게 전개한다. 그러나 현실 신자유주의가 펼치는 악몽을 인정한 상태...

[논평] 이명박이든 누구든 한반도 평화 할 거면

파병과 한미FTA는 한반도 평화 해치는 암적 요인

따라서 지금 형성되는 평화무드와 대선 주자의 공약에 가려 소홀히 다뤄질 수 있는 두 위험요소는 반드시 제거하고 가야 한다. 하나는 미 제국주의의...

미국, 광우병 통제국 판정은 권고사항일 뿐

범국본, "판정을 빌미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수입위생조건 완화가 아니라 미국의 철저한 광우병 안전대책 강화"라며, “미국산 쇠고기는 국제수역사무국의 ‘광우병 통제등급’ 판정을 받는...

천정배 등 '한미FTA 중단' 주장에 민노.사회당 '싸늘'[2]

민생정치모임 중단 입장... 민노.사회당, "세불리기 면피용"

“그들이 진정으로 한미FTA 협상이 문제라고 판단했다면,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거의 타결된 상황에 와서 어렵다고 하겠냐”고 반문하며 “한미FT...

타임워너 회장의 한국 방송 개방 요구 압박 '규탄'[1]

시청각미디어공대위는 “CNN을 한국어로 더빙해 재송신 하겠다는 것은 우리 방송법에 규정된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어떤 규제도 받지 않고 보도채널 하...

농업,섬유,자동차,무역구제,개성공단 등 쟁점은 고위급으로

8차 협상 종결 그리고 '타결' 소식이 두려운 남은 쟁점들

양측 수석대표는 오는 19일부터 3일이 될지 4일이 될지, 더 길어질 수 있는 일정으로 워싱턴에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수를 따지는 협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