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 운하가 왜 필요한가[6]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4) - 한반도 운하와 생태

태종은 “많은 백성들을 노역으로 동원하면 백성들이 고단하게 되고 우리 나라의 토질은 중국과 달라 뱃길을 만들어도 금새 토사가 쌓여 이를 이용하기...

미디어융합, 자본의 힘다지기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3) - IPTV로 본 융합 환경과 공공성 과제

공공성 개념과 정책은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보다 확장될 필요가 있다. 시청자의 권리를 ‘소통과 참여’로 확장시켰듯 현재 공익광고 수준에 머무는 공...

대통령 직속 방통위, 방송독립성.공공성 후퇴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2) - 방송통신기구 개편 논의의 쟁점과 전망

언론단체,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노동계 등을 아우르는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수호를 위한 연대기구의 출범이 곧 가시화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반도운하는 역사문화유산 말살정책

[특별기획 : 이명박정부와 진보](1) - 한반도운하와 문화유산

청계천은 경부 운하와 같은 난개발의 표상이었다. 그래서 학계와 시민단체에서 복원하자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서 추진한 사람이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 ...

'완고한 자주파'와 단절, '진보' 재구성하자[6]

[이명박시대 전망](9) - 대선 평가를 둘러싼 몇 가지 숙고와 진보운동

이번 대선의 진짜 패배자는 ‘개혁진보세력’이 아니라 진보정치세력이다. 이번 선거의 판세는 63.8% : 26.2%+3%+0.07%가 아니다. ...

사교육비 폭발적 증가[2]

[이명박시대 전망](8) - 교육, 이보다 더한 경쟁과 고통은 없어야 한다

학교다양화프로젝트가 완성되면 고등학교 전체 정원의 약 15%에 이를 것이다. 초중등 단계에서 이에 진입하기 위한 사교육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

이명박식 유연성과 실리 추구가 남북관계 규정[1]

[이명박시대 전망](7) - 남북관계 전망

이명박의 실용과 유연성이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간 합의된 사항에 대해 속도조절론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조사 그리고 ...

노무현이 배신한 인터넷, 이명박이 덥석 물다[1]

[이명박시대 전망](6) - 이명박과 정보인권

노무현은 인터넷을 배신했다.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는 노사모 등 인터넷으로 조직된 여론의 덕을 보았고, 대통령 당선 후에는 탄핵 반대 촛불 시위로...

노가다 사장의 집권과 정치구조의 변동[2]

[이명박시대 전망](5) - 정치정세 전망

민주노동당의 전략은 천하삼분지계라 할 수 있다. 지난 5·31지방선거 이후 시작된 범여권의 위기, 반노무현 정서를 업은 대안세력으로의 부상, 그...

대운하에 죽어나갈 노동자들은 또 어떡하나[4]

[이명박시대 전망](4) - 앞뒤 안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형 보건복지

규제완화로 각종 건설 공사에서 안전관련 조치들이 완화되면서 대운하를 뚫는 수년간 떨어지고, 미끄러지고, 깔려서 죽어나갈 노동자들의 모습이 눈에 ...

정치노조,강성노조,불법파업 없애겠다는 대통령[6]

[이명박시대 전망](3) - 이명박 당선자에게 노동정책은 없다

뜨거운 물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으면 놀라서 뛰쳐나와서 살고, 찬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물을 데우면 뜨거워지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그대...

이명박 지지 1천만 명, 마음의 생태학의 붕괴[11]

[이명박시대 전망](2) - 정치.경제.사회 생태계 붕괴 한반도까지

문제는,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 이후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부패심리다. 대한민국의 인구를 대략 5천만 명으로 잡고 이번 대선 투표율을 감안하...

신보수파에 의해 강화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이명박시대 전망](1) - 경제대통령의 경제정책 전망

총 16조 원에 이르는 경부운하 건설비용 중 8조 원은 골재 판매수익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8조 원은 민간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재...

'늘 어쩔 수 없이 희생된다'는 식량의 미래[2]

[특별기획 : FTA체제가 열린다](8) - 한국 농업과 세계의 식량산업

유가 못지 않게 세계 곡물가도 폭등세 이다.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밀, 콩 등 대부분의 곡물들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상을 빗대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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