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참석자들의 연좌제, 공모공동정범이론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5)

원래 공모공동정범이론이라는 것은 직접 행동을 하지는 않더라도 범행의 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실제 행위자들로 하여금 계획된 범...

집시법, 폐지 안되겠습니까?[7]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은 과연 존재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고민하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돌 맞기 십상일 것이다. 하...

길들여지지 않는 저항을 위해[2]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3)

겉으로는 인권보호와 평화집회 보장을 말하지만, 실은 한미FTA 강행이나 평택 미군기지 확장 등의 반민중적인 정책을 강행함에 따라 일어나는 저항을...

문화권으로서의 집회시위 자유[4]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2)

집회의 분화과정 속에서 모든 집회는 자신의 시공간을 조직하여 왔고 허용됐지만 유독 ‘저항하는 민중’에 의한 집회는 문화적 억압 아래 직접적이면서...

집회 시위의 자유, 시작부터 끝까지 보호받아야[5]

[집시법연속기획 : 헌법 21조를 지켜라](1)

집시법의 개폐에 있어 핵심은 집회시위에 개입하는 경찰의 재량과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 핵심일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집시법의 몇몇 독소조...

산별 지역 인식, 지금 정도로는 어림없다

[노동운동,어깨를펴고](10) - 현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현장을 ③

계급적 연대의 공간 구성은 ‘지역’이라는 곳에서 구축되어야 일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가령 현장의 고유한 운동방식으로 고용단계에서부터 여성...

세계화의 지역판, 특성도시에 맞서는 현장운동

[노동운동,어깨를펴고](10) - 현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현장을 ②

제주특별자치도시, 평택 경제자유특구, 각 지역별로 영어마을,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다양한 특성도시의 이름으로 침투되는 세계화 양상은 이미 전국...

신자유주의 시대에 공장 안팎 경계가 어딨나[1]

[노동운동,어깨를펴고](10) - 현장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현장을 ①

삶에 근거하여 정치-경제-생활의 통합속에 대안적 삶을 일구어가는 새로운 정치운동이다. 자본이 강요하는 삶을 부정하고, 반(비)자본적 삶을 형성하...

"'혁신'의 핵심은 조직민주주의 복원"

[노동운동,어깨를펴고](9) - 민주노조운동의 혁신

무엇보다 '혁신'이란 이름에 걸맞는 환골탈태, 대전환이 절실하다. 사업수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을 넘어 총체...

연금 개혁, 근본적 접근으로 연대성 회복해야[4]

[노동운동,어깨를펴고](7) - 연금 개악 대응은

민주노동당 안에서는 미래 급여를 낮추면 현재기금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재원충당의 근거로 삼고 있는데, 미래 급여는 아직 실현되지...

사회적 교섭 ‘비판론’은 타당했다. 그리고...

[노동운동,어깨를펴고](8) - 노사정위원회와 사회적 교섭 전술이 남긴 것

그것은 결국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대등한 사회정책으로 그리고 그 폐해를 제어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으로 노동-...

"사회연대전략 대신 계급단결연대전략 필요"[2]

[노동운동,어깨를펴고](6) - 사회연대전략 어떻게 할까

계급단결을 바탕으로 한 사회연대전략은 반신자유주의-반자본 투쟁기조하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한미FTA, 빈곤문제, 환경, 인권 등 반신자유주의-반...

연대로 빛나는 사회운동의 기관차가 되라

[노동운동,어깨를펴고](5) - 민주노총의 연대운동 짚어보기

최근 결성된 ‘한국진보연대(준)’은 겉으로는 조직발전의 외양을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민중연대보다 참여 단체가 축소되었다. 이는 정치적 차이에...

"산별 정치운동 민주노동당 배타적 지지 넘어야"[1]

[노동운동,어깨를펴고](4) - 산별과 지역(2)

산별노조가 혁신인 것만큼이나 이를 추진해나갈 수 있는 주체 역시 내부에서 온갖 낡은 관행과 사고, 행동에 맞서 철저한 내부투쟁을 전개하여 지역을...

"산별, 쉬운 길을 생각하지 말자"

[노동운동,어깨를펴고](2) - 산별과 지역(1)

산별노조란 기존 노조들의 조직형태가 ‘전환’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노조 조직에 포괄되지 않은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건설’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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