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해외 순방길 노무현 대통령의 세 가지 다짐

역대 정권의 말로 교훈 되새겨야

절차민주주의와 개혁의 가치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사회구성원들의 '평화', '생존', '삶'의 기초적인 바램을 힘으로 제압하는 데 따른 부...

[논평] 청와대 인사개편과 팽성 행정대집행[1]

국방부 대충격, 청와대 주문은 무엇이었나

집권 하반기 레임덕을 우려한 노대통령이 정실인사로 눈과 귀를 막고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어가면서 다수 국민의 반발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돌파하려 ...

[논평] 주일미군 재배치, 미 제국주의의 동북아 침략 발판

한미 전략적유연성과 본질 차이 없어, 한미FTA 즉각 중단해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동북아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정치적, 군사적 위협과 침략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

[논평] '졸속 추진' 논란에 현혹되지 말라

범국본은 한미FTA 저지 싸움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야

한미FTA 저지는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는 전 사회구성원의 실천이 되어야 하며, 노무현정권이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 자체를 중단시키는 투쟁 기조를 ...

[논평] 궤도에 진입한 지자체 선거

노무현정권은 개혁연합의 주도세력 될 수 없어

운동진영의 창조적 역능 발휘와 적극적 태도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치는 기회를 놓치면 후퇴하기 마련이다.

[논평] 한명숙 국무총리 임명에 부쳐[4]

국민과 여성을 ‘평안과 행복’의 바다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전제

두 가지 전제에 대한 한 지명자의 입장이 노무현 대통령과 비록 같을 지라도 ‘여성이 정치의 주체이자 세상의 주인’으로 나아가는 것은 필연적인 시...

[논평] 미국과 노무현정권은 대추리 침탈을 중단하라[1]

강제토지수용 공권력 투입, 불행 부를 것

팽성 주민의 저항은 단지 마을 공동체를 지키는 차원을 넘어, 미 제국주의와 한국 정부의 한미동맹에 가공할 위협을 주고, 한미FTA 추진에 발목을...

[논평] 비정규직법안 강행 처리의 교훈

닭쫓다 지붕 쳐다보는 격, 비상한 대응 준비해야

이제 다수의 힘의 논리에 따라 비정규입법안의 국회 처리가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뒤이어 로드맵 입법 추진 일정도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민주노...

[논평] 양극화 해소 능력 없음을 확인해준 신년연설

특징없는 신년연설, 기존 신자유주의 정책 강화 의지 되풀이

양극화 문제의 핵심에는 800만 명의 비정규직 문제가 있다. 일자리는 어떤 일자리냐, 즉 고용의 질을 따져야 하며,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비정규...

[논설] 문 닫겠다는 사립학교, 정부가 접수하라

공교육 담당하는 공공기관인 이상 공적 통제 받아야

애초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교육일진데, 도대체 언제까지나 국민들이 한 줌밖에 안 되는 교육 모리배들에게 끌려 다니며 구차하게 눈치를 보아야...

[논평] 재앙 부르는 쌀비준동의안 통과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다름없는 농민들, 남은 건 저항 뿐

'하나된 공동체의 일원'이란 모두를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농민과, 빈민과, 노동자와 다수 사회구성원이 배제된 자본의 공동체, 지배자의 공동체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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