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노동자들이 정부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이 여성들을 빈곤의 사각지대로 내몰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11개의 정당 및 여성, 사회단체 등은 22일 오전 11시, 청와대 인근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일제 남성중심의 장시간 노동 구조를 해결하겠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쪼개 여성, 시간제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공공부문 전일제 일자리의 시간선택에 전환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 교사, 공공부문에서부터 시간선택제 전환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범부처적 대책 및 민간부분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16개 부처는 총 20개의 직무를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로 지정해, 올해 말까지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노동자의 개인별 근로시간, 소득을 합산해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시간선택제 정책이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질 낮은 일자리만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을 겨냥한 시간제 일자리가 청년과 중장년층의 구직자들로 채워지는 등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최미진 노동자연대 활동가는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전환 실적이 미미한 것은, 여성 노동자들이 시간제를 원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사와 공무원, 공공기관, 간호사 등 양질의 전일제 일자리를 쪼개 시간제로 만들려 하고 있다”며 “일자리 숫자만 늘리려 하지 말고 질을 먼저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지난해 시간제 일자리 임금수준에 따르면 정규직 남성 임금 100%를 기준으로, 비정규직 여성의 임금은 49%, 시간제 여성의 임금은 46.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단은 “시간제로 근무하는 여성의 경우 사회보험 가입률은 19%로 턱없이 낮아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그대로 놓일 수밖에 없다”며 “결국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제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투 잡, 쓰리 잡 시간제 일자리를 전전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만 파괴 한 채 여성들을 저임금 상태에 머물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경제적 부양은 남성, 주 양육자는 여성이라는 성별 분업에 근거하고 있는 시간제 일자리는 여전히 여성의 노동을 부차적인 것으로 전제하며, 이는 여성의 이중 노동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며 “박근혜 정부는 여성의 빈곤을 심화시키는 시간제 일자리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