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선택한 사람과 가족하고 있습니까?

[워커스 인터뷰]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인터뷰

정상가족 신화에 대한 오랜 문제제기는 우리 사회의 중심 이슈가 되지 못했다. 하지만 정상가족의 비정상성에서 탈출하기 위한 시도들은 꾸준히 이어졌다. 장경섭 서울대 사회학교수는 지난해 출간한 《내일의 종언》에서 이미 전통적 가족주의 체제는 붕괴됐다고 말한다. 동시에 이에 따른 정치경제와 사회정책 체계의 총체적 전환을 시급히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이미 10여 년 전 부터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주장하며, 법과 제도의 전면적 수정을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었다. 《워커스》가 가족구성권연구소의 나영정 연구위원을 만나 다양한 가족 형태의 보장이 어떤 점에서 중요하고 시급한지 이야기를 들었다. 나 연구위원은 장애여성공감, 성과재생산포럼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나영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출처: 박다솔 기자]

‘가족구성권’이란 개념은 무엇인가?

모든 사람이 각자의 가족을 형성할 권리다. 가족 구성은 누구나 차별 없이 원할 때 구성하고 해소돼야 하며 그 형태나 기능에서도 차별이 있어선 안 된다. 이 때 차별이란 가족 형태에 따른 차별, 가족 내 차별 등을 말한다. 과거엔 인종 간 결혼이 금지됐고, 한국에선 동성 커플의 결혼을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에 의해 결혼이 결정되거나, 결혼 과정에서 여성의 결정 권한이 박탈당하는 것, 이혼 의사가 있으나 이혼하지 못하는 것 등도 가족구성권을 침해받는 것으로 본다. 호주제 폐지 이후 ‘다양한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해소와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 만들어졌는데 단지 제도 결혼과 혈연을 통한 가족 구성이 아닌, 구성론적 관점에서 가족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는 의견들이 모아졌다.

구성으로서의 가족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상정해 온 정상적 생애주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혼도 많고, 서른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가족구성권 연구소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 서른 즈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더 넓은 곳으로 집을 옮긴다’는 국가가 설정한 시민의 정상성에 문제를 제기 하고 있다. 결혼을 하면 드디어 어른이 된다는 이야기는 이제 신화다. 내가 누구이고, 누구와 살 건지가 핵심이다. 국가와 사회도 이 관점에서 가족을 바라봐야 한다. 낯설게, 새롭게 보기 시작해야 한다.

가족구성권연구소의 시작이 된 연구모임이 2006년 처음 시작됐는데 그때와 지금, ‘정상가족’에 대한 기존 담론이나 제도엔 어떤 변화가 있었나?

호주제 폐지는 가족 내에서 부부가 형식적으로 평등한 상태가 됐다는 것, 딱 그 정도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공식적으론 아무 일도 없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변했는데 정치권에서 의제로 제기한 적도 없다. 사실 여성운동 진영에서 국회의원이 많이 배출돼 가족법에 대한 근본적 변화를 기대했지만 법안이 발의된 게 없다. 2014년 진선미 의원이 생활동반자법을 발의했지만 좌초됐다. 호주제 폐지와 동시에 결혼 가족과 결혼하지 않은 가족의 평등을 당장 시작했어야 했는데 계속 묻히는 바람에 지금의 현실이 나타났다.

전통적 가족을 강조하며 생긴 문제는 무엇인가?

연구모임에서 2008년에 제도 밖 가족들의 차별을 조사 하고 정책대안을 낸 적이 있다. 파트너를 직장 내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올릴 수 없고, 수술동의서에 사인하지 못하고 장례 절차에 참여하지 못하는 동성커플의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들이 나왔다. 제도 밖 가족들은 주택 공급과정에서 배제되고, 대출 과정에서 받는 불이익도 문제지만 절박한 순간에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고통 아닐까 싶다. 가령 해외에서 재난이 있었을 때 외교부를 통해 가족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도 제도 가족만이 할 수 있다. 지금 연구소는 한국의 모든 법안에서 제도 밖 가족을 차별하는 사례를 리서치하고 있다.

비혼을 선택하는 청년들도 늘고 있다

돈이 없어서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못한다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나온 지 벌써 15년 정도 됐다. 제도 결혼이 자기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늘었다. 이런 생각을 여성이 먼저 했지만 이제 청년 남성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동시에 개인의 삶은 위기에 몰리고 있다. 가족 내에서 돌봄을 주고받지 못하고, 친밀감을 나눌 수 없으며, 고독사가 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정상가족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제 결혼해서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아는데, 자꾸 결혼·출산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니까 코웃음 밖에 안 나는 거다.

선진국에는 동거 문화가 잘 정착된 것 같다

동거가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이야기 자체가 배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프랑스가 동거 커플을 인정하고 제도 결혼 가정 수준의 혜택을 주고 나서 어떤 긍정적 변화가 있었는지 이야기해도, 한국에선 안 통한다고 입을 막는다. 한국에서 그렇게 행복할 리가 없다고 한다. 이 불안과 불행의 정동이 헬조선과 통하는 것 같다. 주거불안, 경제적 불안에 시달리며 자기를 돌보는 기술이 떨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를 존중하지 못하면서 불법 촬영 등의 문제가 함께 터지는 것이라고 본다. 왜 누구도 행복할 수 없을까?

장애계에서 이야기되는 ‘위험의 존엄성’을 소개하고 싶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과 아동을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규정하면서, 무언가에 도전하거나, 해로운 것을 할 기회를 박탈한다.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자기에게 주어진 가능성과 그 외의 다른 것을 상상할 수 없지 않나. 위험한 경험, 나쁜 경험을 하더라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년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 같다.

청년들조차 관련 이슈에서 보수적일 때가 많다

최근 우리가 동거하는 청년 커플들과 인터뷰 한 기사의 댓글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 남녀노소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