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의 ‘미스디렉션’…재벌이 웃는다

‘10조’ 재난지원금으로 정쟁…‘100조+α’ 기업지원금은?

정치권에서 10조 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싸고 정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기업지원금 100조 원과 한국은행의 양적완화 조처로 인한 천문학적 금액이 기업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을 앞세워 이목을 끄는 사이, 뒤에서는 ‘무제한 재벌 지원’이 추진되고 있는 셈이다.

[출처: 청와대]

앞서 청와대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여당은 이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6일 지원금 지급 대상을 모든 가구로 확대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도 전날 모든 국민에게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자고 말한 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기 위해 7일 미래통합당에 긴급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재난지원금 논의에 물꼬가 트이자, 재원 조달 마련 문제가 뒤따랐다. 국회 추경 심사에서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9조 1000억 원. 민주당은 여기에 3~4조 원을 증액하면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황교안 대표도 1인당 50만 원 지급을 위한 25조 원가량의 재원을 대통령 재정긴급명령권 발동을 통해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치권이 몰두한 ‘재난지원금’ 예산은 사실 기업지원금에 비하면 ‘푼돈’에 불과하다. 정부, 여야의 예산은 9조~25조 원 수준이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월 24일 밝힌 ‘기업구호긴급자금’은 100조 원에 달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선제적 기업자금 공급에 58.3조 원, 회사채 및 단기자금 시장 안정화 지원에 31.1조 원, 주식시장 수요기반 확충에 10.7조 원을 쓰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력 산업 기업, 우량, 비우량 기업 모두를 포함한다.

또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0.75% 완화했다. 0%대 기준금리는 사상 최초다. 지난 2일에는 5조 2500억 규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입했고,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한은의 무제한 RP 매입은 1998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없었던 이례적인 조치다. 한은이 코로나19를 이유로 기업을 위한 '무제한 돈풀기'에 나섰다는 뜻이다.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실장은 “정치권이 재난지원금으로 논란을 키우면서 실제 규모 있는 돈은 재벌로 줄줄 새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은 다해봐야 10조에 불과하다. 반면 코로나19 관련 기업지원금만 100조 플러스 알파다. 한국은행은 무제한 RP 매입,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했다. 앞으로 부도날 것 같은 기업의 빚을 모두 사들이겠다는 뜻이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들은 모두 재벌 증권사들이다. 지금 정치권의 재난지원금 정쟁은 기업을 위한 ‘미스디렉션’(실제 행동을 위해 관객의 이목을 끄는 트릭, 마술 용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