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戰時) 기회주의자들

[Z 넷] 9/16 러셀 모키버, 로버트 와이즈만

전시 기회주의자들에게 길을 내줘라.
기업가들과 그들의 대리인들은 국가 안보와는 전혀 무관한, 그리고 기업이윤 및 위험한 이데올로기와는 전적으로 유관한 자기이익적 의제들을 진전시키는데 9.11 비극을 악용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신속협상권(Fast Track)과 미주자유무역협정. 법인세 감면. 알래스카 석유 추출. 스타워즈. 이것들이 기업의 대변인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는 테러 공격에 대한 어처구니없는 "해법"이자 대응이다. 미 무역대표부의 로버트 죌릭 만큼 그들의 의제를 테러공격에 연결시키는데 후안무치한 사람도 없다. 지난주 [워싱턴포스트]에 쓴 글에 의하면, 죌릭은 대통령에게 신속 무역협상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 것 -여러 사악한 목적 중에서도 나프타를 미주대륙 전체로 확장하는 미주자유무역협정을 의회에서 우격다짐으로 통과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 -이 9.11 비극에 대한 가장 훌륭한 대응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죌릭은 "이전의 적들은 미국이 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것을 배웠다. 오늘날의 적들은 미국이 자유, 기회 그리고 발전을 위한 경제 엔진이라는 것을 배울 것이다. 이런 목표 하에, 국제 경제 및 무역 체계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 미국의 지도력은 필수적이다. 무역은 경제적 효율성 이상을 의미한다. 이 장기적 싸움의 핵심적 가치를 증진시킨다."라고 썼다.

죌릭은, 논쟁적인 무역협정에 대한 의회 내 토론을 제한하기 위해 고안된 절차적 규칙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가 말하고 있는 현재 미국이 반드시 도모해야 하는 민주적이고 합법적 가치들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 미국 행정부는 신속협상권을 올해 의회에서 제정되기를 바라는 몇 안 되는 법률 중 가장 우선적인 것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거대 기업에게 있어 신속협상권 통과는 짧아지고 있는 법률제정 일정에서 유일한 우선순위가 아니다. 500대 기업들은 조지 부시가 대통령에 선출된 이후 계속 투덜거렸는데,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기업가들에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개인소득세 감면이 통과될 때까지 법인세 감면 요구를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9.11 공격 전에도, 기업관계자들과 세금반대 이데올로그들은 법인세 감면이 다가올 불황에 대한 해법이라고 점점 더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자본이득세 감면과 법인세 면제가 미국의 애국적 의무라 주장하기 시작했다.

전국납세자연맹은 자본이득세 감면이 어떻게 경제성장에 자극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자본이득세 감면 -전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만 이득이 되는 감면 조치- 을 반테러리즘 계획의 일환이라 떠들어댔다. 전국납세자연맹 의회관계 부서장인 에릭 쉬렉트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율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시와 의회는 불황에 시달리는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워싱턴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대테러 전쟁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뒤지기 싫어하는 알라스카 주 프랭크 무르코브스키 의원은 테러 공격이 어떻게 북극야생동물보존지역(ANWR)의 해제를 절대적인 것으로 만들었는지를 설명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알래스카 상원의원은 지난주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에너지 안보 법안이 신속히 고려되어야만 한다"고 선언했다. "ANWR 해제는 이 나라가 불안정한 외국 에너지원에 위험할 정도로 과잉 의존하는 것을 줄이는데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무르코브스키나 ANWR 해제를 주장하는 석유회사들 중 어느 누구도 미국 석유보유를 사용해버리는 것이 에너지 안보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를 여태까지 설명할 수 없었다. 에너지 안보는 보유고를 유지하는 데에 달려있다. 진정한 에너지 안보와 자급성은 특히 태양력과 풍력과 같은, 공급이 충분하고 무한히 재생가능한 에너지로부터 확보될 수 있다. 공공 및 민간투자의 실패가 국가(그리고 세계)가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물론, 스타워즈에의 납품업자들도 이 기회가 그냥 지나가도록 놔둘수는 없다. 안보정책센터 -방위산업의 후원을 받는 씽크탱크들과 단체들의 네트워크로, 국가미사일방어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는 "이 행정부는 미사일 방어체계를 발전시키고 배치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규모를 보장해주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선언하도록 의회 연설을 앞두고 있는 부시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었다. 미사일방어체계는, 비록 수십 억을 탕진한 후에도 지금까지 해결하기 힘들 것이라 밝혀진 기술적 장애들을 극복한다 할지라도, 9.11 공격을 막지 못했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에 대한 다른 잠재적 테러 공격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포함하지 않을- 을 막는데도 효과가 없을 것이다.
기회주의와 비극에 대한 시니컬한 조작은 워싱턴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9.11 비극을 기업의 협소한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제안들은 가장 저열한 수준의 짓들이다. 미국은 전국적 애도 기간에서 벗어나고 있다. 지금은 테러 희생자들을 돌보거나 적법한 안전 문제들(예를 들어, 공항 안전)을 제기하는 등, 신중함과 배려 속에서 보내야할 시기이다. 공격과는 전혀 관계없는 제안들 -특히 국민들이 그 제안에 대해 냉정하게 또는 긍정적으로 고려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에도 결코 대중 혹은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없을 해악하고 무모한 제안들로 몰입할 때가 아니다.

* 러셀 모키버는 워싱턴 소재 [기업범죄리포터]의 편집장이며, 로버트 와이스만은 워싱턴 소재 [다국적감시]의 편집장이다. 이들은 [Corporate Pre- dators; The Hunt for MegaProfits and the Attack on Democracy] (Monroe, Maine; Common Courage Press, 1999)의 공동저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