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칼텍스정유가 노동조합에 대해 부당노동 행위와 인권탄압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있다. 엘지정유노조는 최근 "회사가 공장과 노조사무실 출입을 제한하고,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서약서와 경위서를 강요하고 있다"며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조합원에 대한 인권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

전면파업을 벌여온 엘지정유노조는 지난 8월 6일 사측의 '선복귀 후대화' 요구를 수용하고 현장 복귀를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복귀 선언 이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회사와의 협상은 물론 공장 출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노조사무실 출입제한

박복현 비상대책위 사무국장은 "지난 달 8일 현장 복귀 선언을 할 당시 650여 명의 조합원들 중 현재 450여 명이 업무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봉현 사무국장은 "사측은 현재 노조 사무실도 노조간부들과 연맹관계자들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31일 민주노총은 "엘지정유 사측이 조합원들의 공장 출입과 노조 사무실 출입을 막고 개별 복귀 선언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이는 회사가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법률원도 노조 사무실 출입 제한에 대해 "현재 단체협약 제121조(쟁의행위 기간 중 시설 이용)에 의하여 쟁의 행위 기간 중이라도 노조 사무실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노동조합의 파업 철회 및 조합원들의 업무 복귀 의사 여부와 관련 없이 노조 사무실은 조합원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률원은 또 공장 출입제한에 대해서도 "엘지정유 사측의 출입 제한 조치는 사실상의 '직장폐쇄'로 여겨진다"며 "사용자의 직장폐쇄 행위는 방어적·수동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으로서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고 조업에 복귀할 경우에도 계속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서약서와 경위서 강요

엘지정유노조는 "회사가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과정에서 서약서와 경위서를 강요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약서와 경위서 작성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전남지역본부는 회사의 서약서 요구에 대해 "본사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의 인사 명령에 복종'이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서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는 경위서 작성에 대해 "일부팀에서는 매일 27장 씩 쓰라고 강요하고, 특정 조합원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라"며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노영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약서 작성을 강요받는 것 자체가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개인의 양심을 드러내고, 앞으로의 행동까지 약속하라는 강요를 받음으로써 개인에게 굴욕감을 준다"고 전했다. 또 노영란 활동가는 "법적 효력이 없는 서약서를 쓰게 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노동자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복현 사무국장은 "회사는 기계를 가동 중단시킨 것이 노조라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경위서 작성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회사 손실을 노조에 떠넘기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엘지정유 사측은 현재 조합원 29명에게 31억 원의 손배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또 노조 간부, 조합원, 가족대책위 등 총 120명은 사측에 의해 고소·고발되어 있다. 이미 김정곤 위원장 외 6명이 구속되었으며, 대의원과 조합원들이 수배와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다.

엘지정유노조는 이에 대해 "회사는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손배가압류를 통해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핵심 조합원들에게 이를 핑계로 노동조합 활동을 못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43개 시민단체는 "엘지정유가 노동자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손해배상과 가압류, 서약서와 경위서 작성 등 노동탄압과 인권탄압을 자행하는 것은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라며 "엘지정유는 노동조합과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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