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현자불법파견 판정에 강력반발하고 나서


경총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에 대해 쌍심지를 켜고 나섰다. 지난 16일 울산지방노동사무소가 기존 불법판정을 받은 12개 업체를 포함 울산현대자동차 공장 하청업체 101곳이 전부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는 판정을 내린지 하루가 지난 17일 경총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이란 보도자료를 내놓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한 이 와중에 노사합의문구를 왜곡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경총은 “노동부가 원, 하청 근로자가 동일한 공정 내에 혼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파견이라고 속단하고 있으나 현대자동차의 경우 각각의 하청업체가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고,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지휘감독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며 “따라서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자비정규직노조가 밝힌 노동부 조사결과는 ‘피진정 89개 업체가 현자(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도급업무를 이행하였다고 하나 공정 혼재, 주야작업 대체, 계약 해제 시 소속근로자의 배치와 계속 계약 여부를 원청에서 지시하는 등 독립성이 결여되어 근로자 파견을 행한 것으로 본다’고 적시하고 있다. 따라서 경총의 이런 주장은 현장 실정과 동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지난 4개월 간 실시된 노동부의 조사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9% 이하'를 '16.9% 이상'으로 180도 왜곡

또한 경총은 “회사가 독단적으로 하청근로자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청근로자를 16.9%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노사합의를 거쳤다”며 “노사합의에 의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행정조치는 노사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 장규호 공보부장은 “일단 노사합의 사항은 16.9% 이상이 아니라 16.9% 이하 였으며 이 또한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오민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준) 사무국장 또한 “16.9% 이하를 이상으로 바꾼 것은 실수가 아니라 경총의 고의적 왜곡으로 판단한다”며 “그리고 그런 합의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불법파견의 이유가 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민규 사무국장은 불법파견 판정이 계층별 위화감 확산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경총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이 차별을 조장했으면서 자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불법파견에 대해 위화감 운운 하다니 할말이 없다”는 싸늘한 답변을 내놓았다.

판박이식 주장 되풀이

또한 경총은 지난 9월 아산과 울산 21개 업체에 대한 불법파견 판정 이후 현대자동차가 내놓은 개선계획서를 재탕하는 대안을 내놓았다. 경총은 “현대자동차는 향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이미 공장별 작업라인에서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공정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같은 공정에서 주, 야간 작업 및 LH/RH 공정을 모두 협력사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유사업종에 대한 업체별 BLOCK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판박이식 주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현자비정규직노조의 입장 역시 명확했다. 현자비정규직노조는 “현재 이리저리 혼재되어 있는 작업 공정을 한 쪽으로 몰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실현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 또한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역시 “노동부의 금번 판정은 전산업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 저하, 투자심리 위축, 국가신인도 하락, 계층별 위화감 확산 등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개별기업에도 기업경쟁력 저하, 노사관계 악화 등 적지 않은 악영향이 예상”된다고 고장난 레코드판 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나섰다.

과연 불법파견을 덮어두면 경총 말대로 국가경쟁력이 강화되고 투자심리가 상승하며 국가신인도가 상승하고 계층별 위화감이 감소하게 될 지는 두고 볼 일이다.

경총 담당자, "합의문구 알고 있지만 하청 많이 쓴다는 뉘앙스 주기 위해"

한편 다른 부분은 차치하고서라도 '하청근로자 16.9% 이하 사용'합의를 '16.9% 이상'으로 완전히 왜곡한 경총의 이 보도자료는 최소한의 검증없이 도하 각 언론을 통해 이미 보도됐다. 이 자료를 작성한 경총 법제팀의 황용연 전문위원은 미디어참세상과의 통화에서 "16.9% 이하로 당시에 합의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 같으나 현재 16.9% 이상 사용되고 있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부터 노조와의 합의에 의해 16.9%이상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라는 경총 보도자료의 문구가 어떻게 그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냐고 재차 질문하자 황용연 전문위원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며 "합의문구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뒤 "오해의 여지는 있지만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각 언론들이 경총보도자료를 어떻게 해석해서 기사를 쓰는지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답한 황용연 전문위원은 "오해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정정자료를 제출할 의향이 없냐"는 미디어참세상의 마지막 질문에 "없다"라고 간략히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