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사위가 30일 오후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15인의 법사위 의원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명은 전원 찬성했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 6명은 기권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나 홀로 반대에 나섰으나 역부족으로 법안은 통과됐다.

역시 여당의원은 정부의 거수기?

열린우리당 의원이 정부 법안에 찬성한 것은 일면 당연해 보이나 한 의원의 찬성 기립은 눈길을 끌었다. 환경노동위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현재 법사위로 사보임된 우원식 의원은 환노위에서 삼성그룹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집요한 추적, 개혁적 발언 등으로 눈길을 끌었지만 명백히 공무원 노동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특별법에는 찬성하고 나섰다.

또한 우원식 의원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 ‘민교협 의장단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글을 기고해 “저는 김대환 장관의 개혁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라며 비정규악법과 공무원노조 탄압의 장본인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옹호하며 민교협이 징계하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비장한 분위기에서 열린 규탄대회


여당의 단결된 힘으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통과된 30일 오후, 전날에 이어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또 여의도 칼바람을 맞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중앙대협실장의 사회로 300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공무원노조 특별법 강행처리 규탄 및 노동3권 완전쟁취 결의대회’가 열렸다.

특별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고 국회본회의도 무난히 통과될 공산이 높은 가운데 진행된 이 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했다.

비통한 심정으로 마이크를 잡았다는 정용천 수석부위원장은 “노무현 정권의 하수인에 불과한 17대 국회가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 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중 위에 군림하던 지난 날을 반성하고 노조를 결성한 우리에게 정부는 해고와 징계로 화답했다”고 정부와 국회를 규탄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사무실 폐쇄, 조합비 원천징수 방해 등 온갖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며 “힘들 수록 원칙을 지켜내야 노동3권을 쟁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영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연대사에서 “국회는 허구헌 날 파업이고 자본가들은 엄청난 돈을 움켜진 채 투자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가진 자들은 이렇게 파업을 하는데 왜 공무원 노조에게는 파업권을 허용하지 않으려는지 모르겠다”고 “아마 두려워서 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무원 노조, 힘든 담금질을 이겨낼 것인가

한편 추운 날씨에서 집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집회 장 옆에 설치된 천막촌에는 국가보안법 폐지 농성단이 줄줄이 업혀오고 또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실려갔다. 국회진격 투쟁에 나선 농성단이 경찰의 폭력에, 급격한 탈진에 쓰러진 것이다. 그 처참한 현장 바로 옆에서 집회를 진행한 공무원노동자들은 숙연해 하면서 스스로의 노동권 외에 여러 사회적 투쟁에도 적극 연대할 것을 다짐했다.


날씨는 추워지고, 특별법은 통과됐고, 현장 탄압은 거세져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삼중으로 담금질을 당하고 있다. 그 담금질을 이겨내고 강철로 거듭날지 쇳물로 녹아버리고 말런지는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 스스로의 손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