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6일 광화문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립사태의 근본원인은 무책임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공공시설의 파행을 묵인한 것에서 비롯된다"고 규탄하며 "대정부 투쟁을 통해 시설 민주화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광화문에서 부터 서울시청 별관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 한 뒤, 항의 서한을 서울시측에 전달하며 별다른 마찰 없이 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 날은(6일) 중증장애인들과 공대위가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해 점거농성을 돌입한지 199일 되는 날이었다.

민주적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투쟁

사회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운영하는 정립회관의 이완수 관장은 11년 동안 관장직을 역임해 왔다. 그리고 지난 해 6월 30일자로 정년을 맞았지만 소아마비협회는 새관장을 선출하지 않고 오히려 파행적으로 '이완수 관장 임기 2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신임관장 공개채용, 정립회관 민주적 운영을 요구해 온 공대위는 점거 농성과 단식 투쟁 등 을 전개하며 소아마비협회를 압박했고, 결국 보름간의 단식농성 끝에 '한국소아마비협회 송영욱 이사장 사퇴와 정립회관 이사회를 12월 30일에 개최한다'는 내용의 성과를 쟁취했다.

그러나 사태 해결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이사회에서는 이사장 퇴진과 관련한 대책 방안과 공사가 중단됐던 수영장 공사안만이 상정됐을 뿐 정립회관 사태와 관련한 안건은 상정되지도 않았다. 결국 공대위는 영양가 없이 끝난 이사회를 규탄하고, 결국 이런 시설의 책임은 '관리 감독 책임에 소홀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정부 당국'이라고 강조하며 이날 공식적인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을 사회 복지 시설 답게

6일 개최한 '무책임한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 규탄 및 대정부 투쟁선언' 기자회견에서 연대사를 한 박경석 집행위원장은 "전국의 장애인들이 사회복지 시설의 시설비리, 인권탄압, 성폭행에 신음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고질적인 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법 제도 개선 투쟁에 나서야 하고 오늘은 이런 투쟁을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자리다"라고 강조했다.

대회사를 한 박영희 정립회관 공대위 공동대표는 “아차산 기슭에 있는 정립회관에서 조용히 투쟁했더니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이제는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거리로 나와 사태를 알리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에 해결을 촉구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서울시, '정립사태 노사 문제일 뿐' 발뺌

박경석 집행위원장, 이희범 서울경인사회복지노동조합 위원장, 이미숙 공공연맹부위원장이 대표단으로 시청측과 10여분 간 면담을 진행했고, 별관의 모든 건물은 경찰에 의해 출입이 통제 되기도 했다.

대표단은 서울시장과의 '면담요청서'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김종국 장애인제도팀장에게 전달하고 "요번 주 내에 공식적으로 답변 할 것"을 요구했다.

박경석 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공무원은 노사간의 문제로 볼 뿐 복지 시설 운영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다. 파행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시장과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고 나왔다"고 면담의 결과를 밝혔다. 또한 "한번의 항의방문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될 때까지 계속 계속 서울시장의 면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히며 "2005년 한해도 열심히 질기게 투쟁하자"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한편 장애인들이 방송차를 들여와 시청 별관 내에서 무리 없이 약식 집회를 진행하자, 그 뒤에서는 서 있던 사복 경찰들이 시청 청경 담당자들을 면박주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우리 애들(전경)이 광화문에서부터 이렇게 와서 건물도 막고 서 있는데 시청 청경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라며 " 방송차가 저렇게 들어오는데 막지도 않냐?"며 책임을 탓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