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이 노사정 대화 가늠 시금석"

민주노총 기자회견, "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는데 동참" 촉구

비정규직법안 저지와 비정규권리입법쟁취를 위한 오늘 4시간 경고총파업에 앞서 민주노총이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노총은 “오늘 경고파업은 그동안 신자유주의 노동정책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노동자들의 분노를 담아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인간선언이자 노동권회복 선언의 출발”이라고 밝히고 “4월 중순부터는 국회 앞 농성에 들어가고 각 지역순방을 통해 조합원들을 하나로 모아낼 것이며, 4월말 국회에서 강행처리한다면 전면적 무기한 총파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이 운동은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노동권을 보장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운명도 비정규직법안의 처리 과정에 달려"

민주노총은 또한 정부와 국회에 “비정규법 졸속처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국노사관계의 새로운 틀을 짜는데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풀기위해 노, 사, 정 등 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제기했음에도 부와 국회는 여전히 4월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입장이 바뀌지않는다면 사회적 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4월 국회에서 비정규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사회적 교섭방침을 폐기하고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비정규직법안이 노사정간에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라며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운명도 비정규직법안의 처리과정에 달려있다”고 단언했다.

또한 현재 노사정대표자외의 대화틀에 대한 논란에 대해 “최종 입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노사정대표자회의를 통해 정리할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정부가 일방적 입장을 견지하고 노동계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은 단호히 거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늘 금속연맹 산하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쌍용자동차. 금속노조, 화섬연맹의 동서식품, 금호타이어 등 전국에서 231개 노조 16만 8천명이 파업 및 단체행동에 돌입하여 강력한 경고의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1시부터 4시간 수도권과 울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북, 경남 등 전국에서 11만 규모의 총파업을 벌이고 오후 2시에는 지역별로 총파업결의대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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