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이 한국 통상압력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보고서가 나왔다. 강기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0일 '미국의 대 중국 통상압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을 둘러싼 미국의 공세는 정치적인 제스처의 성격이 강하다"며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은 미국-중국 합의에 의해 소폭 이뤄질 것이고, 미국은 무역적자국인 한국에 대한 통상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는 대미 수출의존도 약화를 위한 대안으로 '중국, 동남아, 중남미, 동유럽 등 신시장 개척'을 제안했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상개방 경제정책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해석되며, 미국의 통상압력은 향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압력 효과 미미시 파장은 한국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2004년에 1천 619억 달러로, 미국 역사상 최대규모이며 전체 무역적자 중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강기천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역자 확대는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기초한 가격경쟁력'이 근본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 수출품의 50% 이상이 중국 내 진출한 외국 기업들에 의해 생산 되 다시 미국으로 수입되는 다국적 기업에 의한 역수출 상품이 많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내 시장의 비관세 장벽, 시장개방의 미흡, 위안화의 인위적 저평가 등이 대미 무역흑자의 주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사실상 2001년 WTO가입이후 중국은 관세장벽을 제거해 와 현재는 WTO회원국들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 강 연구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미국은 자신들의 판단에 근거한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안화절상 압력 △비관세장벽 완화 요구 △대중국 서비스시장 개방 확대 요구 △지적재산권에 대한 감시 및 처벌 강화 등을 거론했다.

그러나 강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수입, 수출의 소득탄력성 조정을 위한 정책이 선행되지 않으면 무역적자 해소는 불가능하다"고 분석하며 "미국의 중국에 대한 통상압력과 위안화절상의 효과가 미미할 경우 주요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한 압력 증가가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결국 미국은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과 같은 무역적자국에 대한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강 연구원은 "원화절상, 서비스와 농산물 시장개방 압력 증가가 예상된다"며 "통상마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중남미, 동유럽, 중국 등 신 시장 적극 개척을 통해 대미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대미통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