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 분쇄를 위한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전노투)가 ‘노동자의 힘’(노힘)의 금속연맹 통합선본 구성을 둘러싼 논쟁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7일 전노투 참가단체인 노힘이 4기 금속연맹 선거에 통합선본을 구성할 것을 공식 결정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노투 상황실은 이 같은 노힘의 결정 직후인11일 긴급 상황실 회의를 열고, 13일 전노투 상황실 명의로 “노힘이 ‘사회적 교섭 추진세력’과 손잡고 선거에 나간 것은 전노투의 ‘사회적 교섭 결사저지 투쟁 정신의 원칙’을 부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22일 전노투 상황실은 금속연맹 선거와 관련해 노힘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28일 상황실 회의에서 “후보를 사퇴하지 않을 시 전노투에서 노힘을 징계 또는 탈퇴권고 할 것을 차기 운영위에 상정할 것”을 결정한다.

30일에 이르러서야 노힘 노동위원회 명의의 입장서가 제출됐고, 4월 4일 노힘은 전노투 상황실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지난 달 9일 6차 전노투 운영위 등 전노투 내부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며 7개 참가단체(노동해방학생연대, 사노라면, 사회주의정치연합(준), 사회주의노동자신문(준), 전국노동자정치협회, 현장노동자)가 노힘 탈퇴 권고안을 결의하기까지 이르렀던 이 문제는 이달 7일 전노투 7차 운영위를 통해 일단락되는 것으로 보였다.

노힘이 △상황실 참가단위 중 한 단위로서 금속연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에 내부적 소통을 하지 못한 점 △금속연맹선거로 인해 전노투 내부 혼란과 현장활동가들에게 혼선을 준 사실에 대해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을 전제로, 7개 단체가 탈퇴 권고안을 철회했던 것.

그러나 노힘이 7차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16일 ‘7차 전노투 운영위를 마치고 나서’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논란은 다시 촉발됐다. 노힘의 이 입장글이 과연 사과문인가는 문제제기가 바로 이어졌고, 급기야 17일 노힘 탈퇴 권고안을 철회했었던 6개 단체(평등연대 해산)가 “노힘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다”는 입장을 선언하기 이른 것이다.

전노투는 오는 27일 울산에서 8차 운영위를 열 것을 공지한 상태다. 이 날 운영위에서 전노투는 노힘을 둘러싼 그간의 논쟁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기사는 전노투 6차 운영위 회의록, '금속산업연맹 임원선거 사회적 교섭 추진 세력과 통합후보를 낸 노동자의 힘에 대한 공개질의 및 답변요청' 공문(전노투 상황실), '금속연맹 선거에 부쳐'(노힘 노동위),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에 보내는 노동자의 힘 의견서’(노힘), '어떻게 노힘은 사회적 교섭 저지투쟁 전선을 교란시켰는가'(양효식 현 전노투 상황실장), ‘7차 전노투 운영위를 마치고 나서’(노힘), ‘노동자의 힘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음을 선언하며’(6개 전노투 참가단체) 등의 자료글들에 기반한 것이다.

“노힘 선거 야합이 사회적 교섭 전술 교란” vs "연맹 선거는 별개 문제"

논란의 핵심은 “노힘이 사회적 교섭 추진 측과 통합 선본을 꾸림으로서 사회적 교섭 저지 전술을 교란 시켰느냐”는 것이다.

“연맹의 공적운영과 금속노동자의 총단결이라는 문제는 정파의 이해를 극복해야 가능한 문제이며, 금속연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통합 방식의 산별건설과 투쟁하는 연맹을 만들고자 연맹지도력의 대통합을 추진했던 것”이라는 게 노힘이 주장이다.

아울러 “노힘은 지난 해 상하반기를 저쳐 ‘사회적 합의주의 분쇄를 위한 선봉투쟁의 조직화에 전조직적 차원에서 일관된 입장과 실천을 전개해왔으며, 따라서 ‘실제적인 투쟁전선에 교란을 야기시겼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연맹선거에서 사회적 교섭 추진 측과 통합 선본을 꾸린 것은 다른 측의 선거전술이며, 사회적 교섭 저지 투쟁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

노힘은 또 “지난 11월부터 한 정파와의 연합이 아니라 '통합지도부 건설'이라는 분명한 전망과 함께 제출하였음과 일관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해왔었는데, 그 때는 문제제기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한다.

노힘을 비판하는 단체들은 이에 대해 “사회적 교섭 저지투쟁 전선은 대대에서의 물리적 투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투쟁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놓고 제세력과 정치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끊임없이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노힘은 ‘사회적 교섭’을 둘러싼 이수호 집행부 대 전노투 간의 격돌이 한창이던 3월 7일 이수호 집행부를 옹위하고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전국회의 세력과 선거 연합을 단행한 것”이라고 말한다.

“통합지도부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민파 전국회의 세력은 이 국면에서 다른 어떤 규정에 앞서 일차적으로 ‘사회적 교섭 추진 세력’이고, 때문에 누구의 눈에도 그것은 ‘야합’으로 비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전노투 내 최대조직인 노힘의 이러한 선거 야합은 당시 전노투의 사회적 교섭 저지투쟁에 적대적인 모든 세력들이 전노투 대대 투쟁의 정당성과 진정성을 공격하고 대중적으로 악선동 할 근거를 준 셈인데, 이것이 사회적 교섭 저지투쟁 전선을 교란 시킨 것”이라고 비판한다.

또 “지난 해 말 노힘이 통합지도부 구성을 제안할 당시에는 정파간 담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대목은 없었기에 이 제안만을 두고 전노투의 사회적 교섭 저지 전술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지 문제 삼을 수는 없었던 일”이며 “11월 제안 당시는 전노투의 단상점거로 무산되었던 첫 번째 대대인 2월 1일, 사회적 교섭안이 정족수 미달로 통과되지 못하고 대대가 유회되었던 1월 20일과 한참 떨어진 시점이고, 아직 이수호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안을 꺼내들고 통과시키겠다고 나서기도 전이었다”고 반박한다.

노힘의 주장에도 불구 대다수 전노투 참가 단체들은 적어도 노힘의 통합선본 구성이 전체 운동에서 해악적인 행동이었음에 동의하고 있으며, 또 그 중 대다수는 “통합선본 구성이 사회적 교섭 저지 전술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일부를 제외하고 노힘의 결정이 사회적 교섭 전술에 교란을 주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연대체인 전노투, “징계 등 불가” vs "가능하다“

알려진 바대로 전노투는 ‘사회적 합의주의-노사정 담합 분쇄’를 내걸고 지난 해 8월 결성된 좌파 연대체(22개 참가 조직 및 4개 지역위원회)다.

전술한 비판에 대한 인정과 별개로 노힘은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와 경험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노사정담합분쇄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꾸려진 연대체인 전노투가, 과연 정치적 견해의 차이에 입각한 행동방식을 이유로 참여조직의 제명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가” 의문을 제기한다.

아울러 노힘은 “연대기구의 집행을 담당하는 상황실이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사안을 결정하고 집행[3월 13일 노힘에 대한 전노투상황실의 입장 공표]하는 현실은 공적인 조직운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전노투 상황실은(혹은 상황실 명의로 입장을 발표했던 성원들은) “지난 해 전노투 운영규정에 대해 ‘전노투 정신을 심대하게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운영위에서 논의할 수 있음을 밝힌바있으며, 노힘이 금속연맹 선거에서 사회적 합의주의 세력과 연합한 것은 단순히 행동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전노투 정신을 심대하게 위반한 행위’로 판단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만약 노힘의 선거 전술이 앞서 말한 것처럼 전노투의 사회적 교섭 저지 전술 자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 전술이 옳든 그르든 그것은 그 조직의 판단의 몫이고 이에 대한 부분은 각 조직이 전체 운동차원에서 비판할 문제"라는 것. 즉, 선거 연합 전술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것이 '전노투'의 위상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직적(전노투 참가단위의) 판단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황실이 그 같은 입장을 제출한 것은 지역에서, 현장에서 무수한 문제제기가 올라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석 여지, 혼선 가져온 점 죄송”vs“본질을 비껴간 말장난”

지난 5월 7일 7차 전노투 운영위에서 탈퇴 권고 결의안이 철회된 전제는 노힘이 그에 상응하는 사과를 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노힘의 성명서가 다른 조직들에게 ‘전혀’ 사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16일 노힘은 전노투 게시판에 ‘7차 전노투 운영위를 마치고’라는 글을 게재했다.

"노동자의힘은 중앙위를 통해 '금속선거전술이 사회적합의주의 분쇄 투쟁전선을 실제 교란했고 전노투의 정신을 훼손하였다'는 주장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교섭투쟁 과정에서 노동자의힘의 선거 전술은 활동가들에게 혼선을 준 점을 인정한다‘라고 결정했다“

”04년 7월 3일 '사회적합의주의에 대한 토론회'를 시작으로 사회적합의주의 반대투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고, 동지들과 함께 '사회적합의주의 반대 투쟁'을 위해 전노투를 구성하여 힘찬 투쟁을 전개했다“

마지막 단락에서 노힘은 “그러나 '사회적교섭 반대투쟁'이 민주노총대대를 둘러싸고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시점에서 채택한 금속연맹선거 연합전술이 현장활동가동지들에게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와 혼선을 가져왔다는 점에 대해 동지들께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더욱 힘차게 '사회적합의주의’에 대한 반대투쟁과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동지들과 변함없는 투쟁으로 화답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탈퇴권고안을 철회했던 단위들은 17일 ‘노동자의 힘과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음을 선언하며’라는 제하의 성명을 제출했다.

" 노힘의 글은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사과문이 아니다. ‘7차 운영위를 마치고 나서’라는 제목 자체부터 사과문이 아닌, 운영위 회의에 대한 소감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글 전체를 7차 운영위 이전 노힘 자신의 회의 내용과 전노투 7차 운영위 결정사항에 대한 단순 서술 등으로 채워 과오 인정의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 단락에 가서 겨우 한 문장으로 사과문을 대신하고 있지만, 여기서도 말장난으로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사회적 교섭 추진 세력과 손잡고 선거에 나간 과오를 ‘연합전술’이라는 한 마디로 가리고, “현장활동가들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 운운하여 도대체 무엇이 ‘죄송’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도록 모호하게 넘어가고 있다“

이들은 “탈퇴권고 결의안을 철회하면서까지 노힘의 과오 인정과 사과의 의지를 믿고자 했지만, 우리는 노힘이 자기 과오를 인정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조직이라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때문에 이들은 “전노투에서 노힘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음을 선언하고, 전노투 운영위를 통해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결의까지 밝힌 상태다. “그것이 전노투의 사회적 교섭 반대투쟁을 지지한 동지들에게 끼쳐드린 혼란과 실망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전노투가 힘찬 투쟁으로 재출발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이들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