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털산업단지(구 구로공단)가 불법 파견업체에 의해 노동시장이 장악되어 있으며, 불법파견으로 인한 노동인권의 침해 사례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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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서울남부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관악지방노동사무소 앞에서 "현대판 인신매매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불법파견' 근절을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 노동권은 고사하고 기본적 인권마저 외면당하고 있으며 정규직 노동자와의 차별, 연월차 휴가 미지급, 강제 잔업 등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잡담이나 말대꾸를 했다' '과로로 쓰러졌다' '잔업을 몇 번 안했다' '조장에게 밉보였다'는 등의 전 근대적인 사유로 해고되고 있으며, 해고 통보도 퇴근 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 파견업체가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노동시장 장악

이러한 사례가 빈번한 이유는 이들이 불법적으로 파견된 파견노동자들이기 때문이며 형식상 사용업체가 인력알선업체에 불과한 파견회사들이므로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사용사업주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다. 공대위는 "정부가 최첨단 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 아래 발전시키고 있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파견노동자들은, 현행의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파견법도 지키지 않고 불법으로 고용한 사용사업체와 파견업체, 이를 방치한 노동부의 합작 불법놀음의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불법파견이 몇 개의 사업장에 있는 일부의 현상이 아니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한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이미 노동시장 자체를 장악한 지경"이라고 밝혔다. 공대위가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은 30여 곳에 달하며 불법파견 사업체도 10여 곳을 적발했으나, 이는 조사 과정의 어려움으로 일부만 드러난 것일 뿐 노동부에서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디지털단지의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되지 않으면 취업 자체가 어렵고 신규채용 여성 생산직의 경우 70% 이상이 파견노동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표적인 불법파견 사용사업체인 '기륭전자(주)'의 경우 생산직 사원 250여 명 중 230명이 불법파견 노동자이며 근래 3년간 채용된 여성 생산직 노동자의 99%가 불법파견이다. 기륭전자를 비롯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 인력공급을 도맡아 하는 '휴먼닷컴'의 경우 입주사로 구성된 총무회의 임원까지 맡으며 불법파견을 주도하고 있다.

퇴근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

기륭전자에 근무하다 해고된 30대 여성노동자 윤모 씨는 "내 해고사유는 '잡담'"이라며 "이런저런 이유를 붙인 해고가 수시로 이루어진다"고 말했다. 윤씨에 따르면 이들 파견노동자들은 '월 72만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파견되어 한 달에 하루만 쉬면서 100시간을 일해도 백만원을 넘지 않는 임금을 받아 왔다고 한다. 월차나 생리휴가는 아예 없고, 특근을 거부하거나 조장에게 말대꾸를 하면 해고 0순위가 되며 심지어 작업 현장에서 과로로 쓰러졌다는 이유로 해고되는 일까지 있었다. 윤씨는 "조장이 '00명의 해고 리스트를 올려라'고 지시했을 때 부조장이 '자를 사람이 없다'고 대꾸하면 '뻣뻣한 사람이라도 올려'라고 한다"고 진술했다.

공동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드러난 불법파견 실태 중 위 두 곳의 사업장을 노동부에 진정키로 하고 "만일 이후로도 개선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사 파악된 모든 사업장에 고소 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기륭전자와 휴먼닷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정규직 직접고용으로 시정 조치할 것 △불법파견 노동자들에 대해 책임지고 차별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것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전면 조사하고 특별 감독할 것 등을 노동부에 요구하고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 전재환 금속연맹 위원장, 고종환 서울본부장, 정종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김창한 금속노조 위원장, 김성윤 공대위 대표가 진정인으로 나선 진정서를 관악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했다.